•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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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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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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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수산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수산부문의 다양한 성장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산부문의 기술혁신이 회원국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모형(DiD)과 Granger 인과성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연구개발(R&D) 지출, 특허, 고용 등의 수산부문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간의 상호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에서는 2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술개발 분야의 선도국가들인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상으로, 인과성 검증은 자료의 제약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기술개발, 고용이 확대될수록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 검증 결과, GDP와 수산부문 기술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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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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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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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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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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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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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인해 유럽 전역에 항공대란과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특히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 화산재 확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간과 위치에 따른 화산재 PM10 농도를 분석하고, 항공운항 기준에 따른 공항의 피해범위를 예상하였다. 항공산업의 경제적 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매출규모를 항공사·공항·월 단위로 분류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직접피해액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항공산업의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연관 산업의 생산·수입·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피해액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화산폭발지수가 VEI 1에서 VEI 5일 경우 공항의 직접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VEI 6일 경우 강원도의 양양공항은 화산재 PM10 농도가 비행금지구역(NFZ)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경상도의 김해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은 시간제한구역(TLZ)에 해당되어 항공기 운항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만약 VEI 7일 경우에는 화산재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양양 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은 항공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이때 항공사 및 공항의 총 경제적 피해액은 81억 원(직접피해액 35.5억 원, 간접피해액 45.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김해공항의 피해액이 92%를 차지하고 있어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공항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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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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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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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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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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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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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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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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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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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래 세계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콘텐츠 기업의 물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력 전략을 통하여 국제경제의 판도 변화에 대한 방향을 기업들이 선접 할 수 있는 주요 유망 시장을 발견함과 더불어 국제 경영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1세기 국제 경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필요한 전략과 기업 경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심화되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으로 인해 5년 후는 물론 당장 1년 후의 국제 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핵심 리스크 요인들을 식별해 내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일은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제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이다. 국제 정보콘텐츠 기업의 시장에서 국제 아웃소싱물류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정보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시장 중의 하나로 국제 아웃소싱물류 시장이다. 그것은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제조업의 국제 분업화에 이어 서비스 부문에서도 정보콘텐츠 기업과 IT 서비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보콘텐츠 기업의 아웃소싱물류 시장은 시장 확대의 기회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창출, 외국자본유치, 국제 기업들의 선진기술 전수 받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콘텐츠 기업 분야에서 해외자본투자는 주로 국제 기업들의 R&D 센터를 구축하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는 자본을 확보한다는 차원 뿐 아니라, 선진기술, 노하우, 관리역량전문지식, 국제마케팅네트워크, 우수한 기업경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보콘텐츠 기업의 기업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기업전반에 걸쳐 정보콘텐츠화, 고부가가치화로 이끌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국내 경제 인프라는 부족하나, 양질의 저임금 인력 풀을 보유한 인도는 일찍부터 국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쇼어 정보콘텐츠 기업의 서비스 기업을 국가 전략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으며, 대규모 인력풀과 강력한 제조부문 역량, 중국 내수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대표적인 국제정보콘텐츠 기업의 아웃소싱물류 기지라는 국가 브랜드 확보를 목표로 정부 주도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국제 아웃소싱물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콘텐츠 기업의 국제화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정보콘텐츠 기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정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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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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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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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었고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방산분야 유망수출품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유사기관 유망품목 선정기준 등 사례연구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품목 자체 경쟁력, 수출업체 역량, 수출파급효과 등 3가지 평가분야 및 하위 8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AHP 설문을 통해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시 유망품목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을 통한 동의 후 채택 등 단계를 두어 유망품목 후보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유망수출품목 발굴업무 시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업무에 적용 중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중소기업 생산품목 중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고 방산수출에 적합한 우수품목을 신속하게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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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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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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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의 디스플레이 산업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48조원, 판매대수로는 324만대 이상으로 세계 최대 임에도 불구하고 폐 디스플레이 대부분은 소각 및 매립되어 처리되는 실정이다.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품 순환 주기가 매우 짧은 것을 감안하면 대략 5년 사용 후 폐기 시 2015년부터는 약 400~500만대의 폐 디스플레이가 국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3년부터 EU의 WEEE 재활용 관련 입법의 영향으로 폐 제품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는 어느 때 보다 국가적으로 절실한 경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폐 디스플레이에는 금, 은 등의 귀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의 경제적 부가가치도 크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중국의 희소 금속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으로 대두된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폐 디스플레이의 재활용을 통한 인듐 등의 희소금속 소재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적, 사회 경제적,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재활용 기술관련 연구 개발 및 이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LCD의 해체, 분리 공정의 최적화를 통한 해체/분해 절차서 작성, 모듈/부품의 유가 소재 비율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해체/분리 공정 최적화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폐 디스플레이 통합 재활용 전체 공정도를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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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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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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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네트워크 서비스 및 분산 컴퓨팅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과 이 기종 시스템간에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분산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상호 운용성과 더불어 기 구축된 시스템의 재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표[1]되었으며, 최근 발표되는 지리정보시스템들도 이러한 개방화와 컴포넌트화 기술을 채택하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기술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OpenGIS Consortium(OGC)을 주축으로 하여 개방형 컴포넌트 지리정보시스템을 위한 표준 구현 사양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 사양을 수용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하여 OGC가 제시한 OLE/COM 기반의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의 설계 및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시스템의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는 순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기반 위에서 구성되므로, 우선 OGC에서 요구하는 GIS 관련 핵심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ODBC를 이용하여 공간엔진을 구성하고 있다. 본 공간 엔진은 OGC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최소한의 기능-공간데이터 관리 기능, 공간 연산 처리, 공간 색인 기능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 엔진의 기반 위에서 OGC OLE DB 제공자 컴포넌트의 설계 및 구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SQL Server 7.0 환경에서 구축된 공간 엔진 및 OLE DB 제공자 컴포넌트의 구현 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혈액내방사선 조사량이 안전용량 범위(200rad)에 속하며 48시간 후 체내잔류량은 서양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비출현의 소견을 보이는 악성종양 환자의 골 신티그람 53개중 44개 (83.0%)에서 척추 및 늑골에 미만성, 또는 다발성 침습이 관찰되었다. 또 골전이 부위를 두개골, 척추, 견대부, 늑골, 골반, 사지의 근위부 장골의 6개 부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49개(92.5%)에서 3부위 이상에 전이가 발견되었고, 35개(66.0%)에서 4부위 이상에 전이가 발견되었으며, 5부위 이상, 6개 부위에 모두 전이가 발견된 것은 각각 20개 (37 7%), 11개(20.8%)이었다. 이상의 성적으로 보아 악성종양 환자의 골 신피그라피에서 신장 영상의 비출현은 종양의 광범위한 골전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소견으로 생각된다. 여러 악성종양중 전립선암에서 신장 영상 비출현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위암에서 골전이 및 신장 영상 비출현의 빈도가 높음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출한 결과 인,규소 증가와 자가영양성 미소플랑크톤(ANP)증가에 미치는 요인이 해안과 외해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N:P 비도 해안에서 36.4, 외해에서 32.6을 보이고 있어 인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해역은 인이 식물플랑크톤 성장에 중요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의 회전. 전위력의 강도, 적용시점, 그리고 키, 체중등의 신체적 요인 등이 있으나 능숙한 기계사용과 정확한 슬관절 위치에서 검사할 때 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 대한 진단에 유용한 기구이다.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방형 문제의 유형을 다양한 답이 존재하는 문제, 다양한 해결 전략이 가능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 문제 만들기, 일반화가 가능한 문제 등으로 보고, 수학적 창의성 중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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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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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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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화석에너지가 가진 환경 및 고갈 문제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 하에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은 수력원자력을 제외하면 사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사전에 수행하여 타당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수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퍼지위험분석을 실물옵션모형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존의 방법론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포함시키고, 가치평가 결과에 나타나는 편의나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퍼지위험분석을 적용한 실물옵션모형은 무형요인들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과 부정확성을 적당한 언어척도로 모형화함으로써 이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재무적 성과측정치와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의사결정자의 직관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직관에 따른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퍼지위험분석을 적용하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속성의 의사결정 문제가 단순화된 부분적 문제들로 분해되어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고유가의 지속과 함께 청정에너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 또는 기술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뿐 아니라, 향후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