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도시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창조경제에서 문화 및 예술 산업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아티스트 및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술 작품과 문화 소비자를 매개하는 상업 화랑들의 입지 패턴과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문화 소비 공간 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업 화랑을 중심으로 아트 클러스터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이해하고, 그 분포 특성을 도시의 역사성과 시대적 특성, 예술가 집단의 성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런던과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아티스트 및 화랑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배경을 아티스트의 생태, 아트 비즈니스의 특성,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서울의 화랑 입지는 예술가나 문화적 요인보다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문화소비공간으로 쉽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화랑의 분포는 도시 개발 정책과 맞물린 지대의 상승, 문화 소비 취향의 변화, 국내외 미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지 주기 순환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최근 10여 년간 급성장해 온 커피전문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전 창업교육이 커피전문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해 점포의 업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입지를 선정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지, 혁신경영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고, 궁극적으로 점포 수익성으로 귀결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교육은 점포의 업종특성인 맛과 품질, 가격적절성, 메뉴다양성, 점포분위기 등과 점포의 입지특성인 적합성과 접근성, 그리고 점포의 혁신경영인 배달영업과 SNS마케팅 활용 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특성 중 맛과 품질과 가격적절성, 입지특성 중 적합성, 혁신경영 중 SNS마케팅 활용 요인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가맹본부 및 정부정책의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가맹본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배달영업이 배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고속철도(HSR)의 운영은 집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경제활동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속철도역과의 인접성은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영위할 수 있는 핵심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산업 핫스팟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역 주변에 대한 집적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집계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고속철도역이 입지하고 있는 한국 8개, 일본 큐슈신칸센 4개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구포역과 카고시마츄오역 등 2개 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역들 반경 1km 이내에서 서비스산업의 집적이 관측되었다. 여가, 레저, 협회 및 특정 전문 서비스산업들의 경우 고속철도승객을 통한 관광객 유입 혹은 지식교류 등의 효과를 영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역 주변에 대한 핫스팟의 도출은 역 접근성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역 주변 개발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 산업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성장산업의 창업 사업체 및 종사자 이전 패턴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유입 및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요인을 밝히는 데에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전국사업체조사」원자료를 이용했으며, 신성장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유입 및 유출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준 공간 자료를 구축했다. 분석을 위해 지역별 유출 유입에 대한 연결정도 중심성을 산출했으며, 음이항 회귀모형을 응용해 신성장산업의 유입 및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성장산업 제조업 부문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서비스업 부문은 강남 및 구로-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지 이전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역 수준 요인들이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유입 및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공간 이전 패턴을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실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조선관련산업의 공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차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서 지리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조선산업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기업군의 대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형조선사들은 우리나라 남동 해안지역에 주로 입지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장하였다. 소형 조선업체와 중소 조선기자재입체들은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두고 고용과 생산에 있어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왔다. 국내의 조선관련산업은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 중 소형 조선소들의 균형있는 발전과 조선기자재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화 전략으로 다음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적 차원에서 대규모 조선소와 근접한 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계들이 집적하는 조선산업 전문화단지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관련산업, 대학, 국가기관, 연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남동 해안지역을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와 외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 국내 기존의 설립된 캠퍼스 및 신설 캠퍼스와의 지역별, 산업별, 수요분석을 통한 규모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하였다. 37개 캠퍼스 중 3년간 입학, 양성, 취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유형별 5개 캠퍼스를 샘플링,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심층분석 결과를 융합하여 지역별 캠퍼스가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유형별 5개 캠퍼스 선정은 향후 37개 캠퍼스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임을 밝혀둔다.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 취업자 수, 인근 산업단지 입지 여부, 그리고 정책적 변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수요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설캠퍼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수요분석은 사전분석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일반적인 자료, 즉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수 이외에도, 특정 입지를 고려할 때에는 지역의 수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기업과 전국에 있는 연구소기업 고객사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 특성을 동종 기술 간 지역적 군집화 경향으로 모형화했고, ERGM(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분석 모형 대비 관측값이 95% 신뢰구간 내 포함되었다. 기업 모두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경우,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경우보다 연결 확률이 약 13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기술을 가진 기업 간에는 구색성 및 동질성 값이 부의 값(0.1904)으로 활발한 연결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6대 기술 중 '환경·에너지기술(ET)' 기업 간에 P값이 0.035로 가장 유의하였다. 유성구에 속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는 음의 값(-0.0035)을 보이고, 군집 경향도 적었다. 이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입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지 역할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자의 신규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지역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정책수립과 특성화고의 변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과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신규수요를 산업별 및 직업별로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상 분석 및 변이할당 분석 결과, 대전과 전남의 전략산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은 전남과 달리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전략산업에 포함되었다. 전남은 대전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광업', '농림어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대전과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산업별 직업별 신규수요 역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많은 반면, 전남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직업별로는 대전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신규수요 비중이 많은 것과 달리, 전남은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신규수요 비중이 많았다. 셋째, 각 직업별 신규수요 중 지역전략산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의 비중은 대전과 전남에서 모두 높았다. 넷째, 대전과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신규수요를 산업의 입지계수와 변화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대전과 전남 모두 총 변화효과가 정적인(+) 산업들에서 많은 신규수요를 보였다. 입지계수 측면에서는 대전과 전남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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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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