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내실 있는 기업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지마케팅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절한 함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입지환경수준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지원정책요인', 동종 혹은 관련 산업의 집적, 풍부한 판매시장, 개방적 혁신적인 산업분위기, 대학, 연구소 등의 다양한 혁신기관의 집적 등의 '집적요인', 양호한 정보 통신망,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과의 근접성, 저렴한 지가 혹은 임대료 등의 '입지기반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입지환경수준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했다. 기업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입지환경의 역할이 중요한 현실 하에서 입지환경수준과 기업규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입지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지산업은 거듭되는 원료 및 공정기술의 혁신과 함께 두드러진 입지변동을 겪은 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별 생산 조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구조 및 입지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가 및 지역별 사례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제지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변동에 주목하고 이를 생산요소 조건과 시장 및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펄프·제지산업은 생산요소 조건, 특히 원료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펄프공정 중심에서 제지공정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둘째, 오늘날 제지산업계에서는 원료와 시장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지산업의 입지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였다.
최근 한국의 벤처산업은 경제의 재구조화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충북 지역 벤처기업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충북 지역 벤처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충북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횡적인 업종별 자료와 입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제조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은 수도권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지가도 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왔다. 충북지역의 벤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지원과 벤처 전용입지를 조성하고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adioactive waste repository)의 입지를 가정하여, 처분시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처분장 유치의 유인책(incentives)으로서 경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처분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 억원 지원,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원(년당 50-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사업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산업, 토지, SOC, 지방재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봄으로써 도시체제의 동태성(urban system dynamics)을 이해하고 처분장 시설이 지역에 입지했을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입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처분장입지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과정과 경향을 추정해 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충분한지,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처럼 경주지역 주민들이 처분장의 지역입지를 만족스럽게 행각하고 소외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연탄 제조업은 가정용 연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중량물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운송비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중 연료로서 연탄의 공공재적 성격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탄 제조업의 주요 입지 요인 및 입지 유형을 규명하고, 서울특별시 연탄 제조업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을 고찰하며, 정부 정책이 연탄 제조업의 공간적 특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례지역의 연탄 제조업은 시장 지향 및 적환지 지향 입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공간 정책으로 인해 공간적 변화를 겪었다. 공간 정책 가운데 유도된 공간 정책은 연탄 제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명시적 공간 정책은 산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입지 특성을 일부 수정 촉진하는데 그쳤을 뿐 근본적인 입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해외직접투자(FDI)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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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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