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2013년간 울산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였는지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3대 주력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각 산업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조선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분석한 결과, 수출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09.23%, 2010-2013년에 11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58.72%, 2010-2013년에 72.6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15.36%에서 2010-2013년에 16.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9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255.32%로 크게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성장기여율도 2005-2010년에 1.75%에서 2010-2013년에 -502.65%로 급감하였으나, 최종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80.68%와 49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관련 산업정책을 재정리하고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통부는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IT 839전략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향후 IT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육성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9대 신성장동력간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 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IT 신성장 동력 간의 연관성 분석,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방향 분석, 및 성장동력의 속성을 반영한 PROFIT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략적 중요도가 큰 산업 및 분야를 선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발자국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전과정 혹은 전체 공급망에서 사용된 담수의 양을 나타낸다. 물발자국 평가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물의 희소성 및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물소비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발자국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물계정이 필수적인데 국내에서 전 산업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DB가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해 국내의 403개 산업분야에 대한 물발자국 인벤토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농업분야의 물사용량이 전체 직접수의 79%를 차지하며, 공업분야는 간접수의 사용량이 82%로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사용량은 벼가 가장 많지만, 다음은 수산양식과 과일 생산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물사용강도($m^3$/원)가 높은 것은 비식용작물(103,263 $m^3$/백만원)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는 비식용작물(초지생산등)의 직접수는 많지만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아 높은 물사용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육림, 철광석, 원목, 수산양식, 상수도, 잡곡 등의 순으로 물사용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 관점에서 총 물사용량중56%가 간접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간접수를 고려한 산업분야의 수자원관리, 즉 공급망에서 전과정을 고려한 관리가 물사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과정 개념과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한 물사용강도 자료는 물발자국 도입시 제품단위 물발자국 산정의 기초 인벤토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원별 환경영향 분석의 목적이 기존에 수행되고 있었던 연료원이나 발전원별 연소특성 혹은 환경보호 시설의 기술특성 분석과 같은 미시 분석시각 뿐만이 아니라 발전원별 환경영향 분석에 있어 거시적 의사결정 변수의 구축도 중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분석시각으르 기준의 연료별 연소특성 분석에서 수명주기분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력의 환경영향 정도의 평가에 있어 수명주기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수명주기분석 방법들을 조사하고, 그중 적용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단순화 수명주기분석법 중 산업연관 분석방법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소개하다.
본 연구는 기획단계에서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에 개략평가모델인 I-O LCA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O LCA 모델과 Hybrid LCA 모델을 정의하고, 두 LCA 모델을 이용하여 아파트 3개 단지와 3개 교육시설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I-O LCA 모델을 통해 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Hybrid LCA 모델을 통해 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78.2-86.3%의 유사도를 나타내었고, 학교 건축물의 경우 59.9-84.8%의 유사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I-O LCA 모델에 의해 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Hybrid LCA 모델의 결과에 비해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 결과는 총공사비를 유일한 입력요소로 하는 간단한 모델인, I-O LCA 모델이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I-O LCA모델은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단계에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법의 영향으로 제품 안전(product safe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 성숙되어온 여러 가지 안전성 분석 기법들이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제품 안전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안전성 분석 기법들이 제품 안전을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응용분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제품 안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성 분석 기법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품안전의 실무에 시급한 기법을 선정하여, 제품안전의 실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로 FMEA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조물 책임 개념이 단순히 소송이나 보험과 같은 사후 대응 중심의 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 안전을 위한 실무 방법론들이 시급하게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중략)
스마트관광 도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 모빌리티는 개인형 교통수단인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를 비롯해 공유 자동차 서비스, 스마트교통 인프라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진보된 모든 수단과 서비스를 포함하며,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개선한다. 관광객에게는 관광지 간 이동 시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광 경험 그 자체가 되어 여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 연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관광적 측면을 포함한 '스마트관광 모빌리티'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뛰어난 연결성을 갖추고,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관광 도시에서 거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교통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광 경험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모빌리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범위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규명하고, 스마트관광도시에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RAS 기법과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를 업데이트하고, 스마트관광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증대가 서울시의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예정된 서울시의 스마트관광 모빌리티에 대한 약 28억 원 규모의 투자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약 41억 4천만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6억 6천만 원의 소득유발효과, 약 36억 1천만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약 54명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마트관광 모빌리티가 첨단기술과 관광·운송 서비스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며, 도시 내·외부의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를 연계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발전해야함을 강조한다.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게임산업의 현황과 이와 연관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 산업발전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부서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게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전체를 총괄하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시장 내에서 국가 간으로 경쟁이 국제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전략 역시 생존의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기술이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현상에 대한 심층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를 진행한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의 영향요인을 조사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Strauss & Corbin(1990, 1998)의 귀납적 이론 정립 방식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을 사용한다. 분석대상인 연구참여기업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축산업의 후방연관사업에 종사하는 8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면접과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결정하였다. QSR사의 NVivo10을 활용하여 면담자료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수행한 결과, 77개의 개념, 20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로'축산업 분야 기술이전 현상'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 윤곽으로'기술이전의 동기', '도입기술의 탐색여건','기술이전 결정시 고려요인','후속개발 영향요인'의 4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 범주, 범주간의 관계 등은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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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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