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용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야말로 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공급지장비용(Water Shortage Cost)을 산업연관구조를 분해하여 산출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수도 공급이 예기치 않은 이유로 감축되거나 절수되어야 할 때, 수도 산업의 최종 수요 소비자에게 수도 공급을 감축시킨다면, 사회에 미치는 한계비용은 $m^3$당 903원 이하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낮은 가치 승수를 가진 섬유 가죽 산업이 타깃이 되어 수도 공급을 감축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급지장한계비용은 $m^3$당 55,710원 이하가 된다. 다시 세 번째 타깃은 음식점 및 숙박 산업이 공급지장 타깃이 되며, 이의 공급지장한계비용은 $m^3$당 78,053원 이하가 된다. 수도 수요가 수도 공급보다 많아 공급지장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급 감축 타깃이 농산품에 이르면, 공급지장한계비용이 $m^3$당 435,206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2000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기법인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각 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둘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요금 10%인상으로 인한 각 산업에 대한 물가파급 효과를 구하였다. 셋째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각 산업의 직.간접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분해분석을 이용하여 1990-2000년 간 수도산업의 산출증가의 요인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수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나 공급지장효과는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파급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산업 자체의 성장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산출 수준이 증가한 반면 투입기술이나 수입변화 효과로 인해서는 산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융합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연관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및 지식 기반의 건설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 2014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투입산출분석과 구조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표 자료는 2개년도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총생산 가격수정인자(GDP Deflator)가 적용되었다. 산업의 분류는 403개 산업을 기준으로 27개 그리고 8개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산출계수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과 에너지 공급 산업(EnS)은 건설 산업에 투입량이 증가되었다. 반면에 지식 서비스 산업(KS)과 기타 서비스 산업(EtS)은 감소하였다. 둘째, 생산유발계수 분석 결과, 건설 산업(C)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IT 제조 산업(ITM) 그리고 비 IT 제조 산업(NITM) 순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변화량을 보인 산업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구조경로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산업은 117개의 새로운 생산경로를 만들었으며, 구조적 세분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산업의 융합변화는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ITS), 에너지 공급 산업(EnS), 비 IT 제조업(NITM), IT 제조업(IT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연관분석으로 단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제에 투입된 기술간 융합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술연관분석은 산업구조분석의 체계를 기술기획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본 사례는 기술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기술과 제품 간 연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 '12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401개 과제이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401개 개별과제에 대해서 투입된 기술은 기술로, 개발과제에서 산출을 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투입과 산출의 행렬로 정리하였다. 투입으로 정의한 기술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상의 소분류를 분류하고, 산출로 정의한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로 정의하였다. 즉, 기술을 투입으로, 제품을 산출로 정의하여 기술의 파급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기술연관도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IT융합에서는 임베디드 S/W의 기술파급도가 가장 높았으며, ET융합에서는 금형의 기술파급도가 가장 높았고 BT융합은 기능성 화장품 개발기술의 기술파급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IT융합에서 기술파급도가 높은 요소기술이 많았으며, ET융합에서 기술파급도가 높은 요소기술이 작았다. 따라서 기술파급도가 높은 요소기술에 대한 투자가 융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IT분야가 요소기술의 투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연관표에 의한 특정 산업구조분석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정보를 정리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해당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진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구조분석으로 활용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방송통신산업(ICT 산업)의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2000년과 2005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양 국가의 방송통신산업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산업구조 변화의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기술 및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연관성과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주력 제조업인 소비재는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산의 주력 제조업인 조립가공은 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연관성은 서울이 부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업의 자기지역 의존비율이 서울은 72.0% 이지만 부산은 49.0%로 낮아, 부산 제조업의 성장이 전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의 연관성은 전반적으로 부산이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부문은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많은 $CO_2$를 배출한다. 산업부문 중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에너지소비가 많고 $CO_2$ 배출을 많이 하므로 관련정책의 목표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생산액과 $CO_2$ 배출량을 사용하는 환경원단위는 해당 산업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생산품을 수요하고 공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원단위를 확대시킨, 그리고 산업 전체를 고려하는 지표로 해당 산업의 환경물질의 배출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연관표 2000을 작성하고, 에너지다소비산업 외에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액기준 및 열량기준의 환경원단위와, 이를 보다 확대하고 산업의 유기적 관계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유발 $CO_2$ 발생량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주체간 및 산업간의 상품생산과 흐름에 수반되는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물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출액기준 및 열량기준의 환경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의 유발 $CO_2$ 발생량은 크다. 이 산업들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CO_2$가 많은 산업들이며, 환경부하가 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 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원단위 저감을 유도한다면 $CO_2$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환경원단위가 낮은 산업의 생산 시에 환경원단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품이 투입재로 사용된다면 그 산업의 유발 $CO_2$ 발생량은 커지고 경제 전체의 환경부하를 크게 만든다. 따라서 산출액기준의 환경원단위가 높은 산업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환경원단위를 저하시키는 것 외에, 낮은 환경원단위를 갖는 산업들의 환경원단위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다른 산업에 대한 연관을 통한 유발 $CO_2$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모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원단위 저감이 경제 전체를 기준으로 더 큰 $CO_2$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은 빠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는 산업이다. 특히 최근에 SW산업이 시스템 SW, 지능형 SW 그리고 인터넷 SW 부문으로 크게 획정되면서 세 부문별로 서로 다른 성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SW산업 환경에서 산업분석 및 경제성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표는 세부적 경제와 산업을 분석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산업(즉 SW산업)을 몇 개의 새로운 부문(3개 부문)으로 분할하는 기존 산업연관표의 분할방법을 소개하고, 분할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SW산업 구조분석에 적용하였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제1,2차 석유파동 후 1983년에 목동신시가지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후 집단에너지산업의 공급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9년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에서의 생산 혹은 투자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에서의 공급지장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가격 변동이 다른 산업의 산출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집단에너지산업은 낮은 생산유발효과, 높은 공급지장효과, 낮은 물가파급효과, 낮은 전방연쇄효과,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집단에너지산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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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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