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지인 광양시의 지역기반산업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이다. 따라서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5년과 2019년의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RW접근법과 LQ기법을 활용한 다단계접근법으로 광양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재분류한 외생화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은 제조업, 운송,육상 및 항공물류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서비스업 관련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산업들을 촉진시켜 광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 부문의 제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외생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 지역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이 고정투입계수를 시용하고 있어서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투입계수를 갖는 "반복다중최적화(IMO) 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 부과가 가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인상효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집약산업은 고정투입계수모형에 비하여 가격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타산업은 가격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효과가 상대가격변화에 적응한 경제주체들의 비용최소화 노력으로 각 산업으로 분산된 결과라 여겨진다.
1997년 이후 한국의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한 범주에 속해있다.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영화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크게 영화상영과 영화제작 및 배급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영화제작은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포함하고 있는 영화산업은 여러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외행화기법을 이용하여 수요유도형 모형,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캐릭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며,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캐릭터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의 형성 부족과 영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식의 미미로 인하여 캐릭터 산업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상 기본분류인 403개 산업 중 장난감 및 오락용품(291), 모형 및 장식용품(296) 등 2개 부문을 캐릭터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캐릭터 산업연관표를 작성, 활용하여 캐릭터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향후 캐릭터산업의 정책과 전략수립에 일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캐릭터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 1.602, 행 합계 1.007, 감응도 계수 0.543,로 영향력계수 0.864, 부가가치유발계수 0.620, 소득유발계수 0.334, 생산세유발계수 0.066, 노동유발계수 0.008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이동하면서 경제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자사의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핵심역량화하고 그 밖의 분야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외주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된 나머지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잠재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제1,2차 석유파동 후 1983년에 목동신시가지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후 집단에너지산업의 공급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9년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에서의 생산 혹은 투자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에서의 공급지장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가격 변동이 다른 산업의 산출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집단에너지산업은 낮은 생산유발효과, 높은 공급지장효과, 낮은 물가파급효과, 낮은 전방연쇄효과,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집단에너지산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측면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물공급지장이 끼치는 산업의 전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공급지장비용은 수도사업의 신뢰도 결정에 사용될수 있으며 물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물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수도부문이 차지하는 국민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공급지장으로 인한 산업간 직·간접 피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뭄시 중요한 공급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공급지장지수를 제안하였다. 한편 가뭄의 발생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지역수준의 공급지장비용이 과대 도는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남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정한 공급지장비용을 전국산업관표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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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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