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적극적인 R&D 연구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의한 기술 탈취나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산업기술 보호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적절히 식별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호수단을 이행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의 시작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식그래프와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핵심산업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조직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약점 및 공격기법을 악용해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기밀 자료를 절취해서 암시장(다크웹)에 유통시키거나 제3국에 판매 또는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활용하는 등 국가차원의 보안대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Kimsuky, Lazarus 등 한국을 대상으로 APT 공격으로 산업기밀유출 피해를 입혔던 공격조직의 공격수법을 MITRE ATT&CK 프레임워크로 분석하고, 기업의 보안시스템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이버 보안관련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요구사항 26개를 도출하였다. 또한, 보안 요구사항을 실제 보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구성방안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보안요구 사항은 보안시스템 개발 및 운영자들이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으며 향후 이 논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APT 공격그룹의 고도화·지능화된 공격을 분석하고 관련 보안대책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핵심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 큰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세계 각국은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던 기술 유출 사건의 개요와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세계 각국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등의 정책 동향 분석은 물론, 최근 국내에서 개정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최신 법제도의 개정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발전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보완하여 핵심 기술 관리 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통제 항목 모델링 방법론을 연구하고, 구현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 관리 체계(CTM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미흡점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내부의 유출자를 탐지하기위해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간 직원의 PC사용 행위 로그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블록에 기록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간의 안전한 공유를 통해 내부자 유출 데이터 및 시나리오의 확장하여 내부에서의 유출을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확보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현재 내부자 위협탐지의 한계점중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부족한 실제 사례의 내부자 유출 데이터 셋의 문제점을 본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 기업간의 내부자 유출 데이터를 확장하고 타기업의 유출 사례를 활용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스터빈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 우주항공의 기술경쟁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핵심기술은 방위산업으로 활용되어지기에 국가적인 지원하에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한 기술은 해외로의 유출이 원천 봉쇄되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이 발전용 및 운송용 등의 일반산업에 점차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국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실정으로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 대형 시스템보다는 개발의 위험도가 적은 터보-제너레이터의 개발이 시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현재 세계적인 환경규제 추세와 2000년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IT산업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는 다양한 단말기(노트북, PDA, 스마트폰)가 대중화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표준이 만들어졌으며, 무선 네트워크 사용지역의 확대로 인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환경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동성이 좋고 편리한 무선 네트워크의 장점의 이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환경과는 달리 무선환경에서는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점을 악용하여 무선 AP를 도청하거나 패킷을 스니핑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표준을 분석해보고 실제 무선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사설 안테나를 사용하여 무선 AP의 신호를 가로채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을 시연한다. 또한 안테나 각각의 지름을 달리하여 신호강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핵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기관은 조직의 기밀이 유출되는 시점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치명적인 피해에 따른 조직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유출되던 기밀정보는 최근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통해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기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송되는 모든 패킷에 대해 실시간으로 패킷을 인증하고 차단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특히, 기밀유출을 시도하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송되는 패킷마다 사용자 바이오 정보를 투명하게 삽입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사용자 바이오 정보를 삽입하고 패킷마다 인증하더라도 효과대비 그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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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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