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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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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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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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사업에 의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수질분야에 결과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석채취사업장 내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에 Biochemical oxygen demand(BOD), Suspended solid(SS), Total nitrogen(T-N), Total phosphorus(T-P)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의 BOD, SS, T-N, T-P 농도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분기별 농도의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 IQR)와 최소값과 최대값의 농도범위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체육시설(훈련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에 BOD, SS, T-N, T-P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BOD와 SS 농도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 BOD와 SS 농도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의 농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러한 연구결과, 개발 사업 시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적절한 수질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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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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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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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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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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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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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 개발사업의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의내용 이행 및 점검 소홀, 사후관리조치 및 결과보고 미흡, 사후관리 인식저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사업전후 결과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등 사후환경관리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역 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개선방안으로 관계자들의 사후관리 인식제고 및 이행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갈등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내용 미 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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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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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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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부산광역시 소재의 해운대 종합처리장(소각장, 하수처리장)운전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해운대 소각장 주변 반경 2km이내 영향 예상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로서 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대기환경기준항목 7가지,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류 8개 항목,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4개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고, ⅱ) 종합처리장 주변의 대기질 실측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질에 의한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중략)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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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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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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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부산광역시 해운대 신시가지 소재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전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소각장 주변 반경 2km이내의 영향 예상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로서 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분진, 납 등의 대기환경기준항목 7가지, 알루미늄, 카드늄, 크롬 둥의 중금속류 8개 항목, 벤젠, 톨루엔 둥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4개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고, ⅱ) 종합처리장 주변의 대기질 실측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대기질에 의한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중략)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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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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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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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기오염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통과제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나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사업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 진행 이후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합성을 분석하여 조사과정과 영향 예측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운영 시 측정까지 완료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선형사업의 공사 시 농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데이터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 예측치의 대기오염 기준 하향, 5년 이상 장기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 현황조사 시 농도가 높게 실측되는 1분기와 2분기를 포함하는 개선방안과 정합성 분석을 통해 대기질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종류나 사업 조건들을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적합한 최대 배출농도를 예측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대기질 유지를 위한 규정이나 조사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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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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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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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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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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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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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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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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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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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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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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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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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수들을 비교·검토하였다. 해양수질 분야에는 수질평가지수(WQI), 해양저질 분야에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부영양화 정화지수(CIET), 농축계수(EF), 해양저서생물 분야에는 저서건강도지수(BHI), 저서오염지수(BPI)를 선정하였다. 개발사업에서 관측된 자료를 각각의 평가지수에 적용하여 평가지수의 특성 및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수질평가지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저서건강도지수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환경영향 분석이 가능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된 지수이외에도 해양환경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수가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