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기초로 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입력양식 및 관리항목이 변경되고, 축적된 사후평가 결과정보의 분석기능 등의 부족으로 유사 건설사업 수행시 활용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과 분석 및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 공공건설사업 수행시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이 수행되었고, 이에 공공사업의 효과와 효율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법제화를 통해 공공공사 중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사후평가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포괄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후평가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후평가 매뉴얼은 시설물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후평가 개념과 절차만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사례를 분석하여 사후평가 중 정성적 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설문조사 표준포맷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표준화된 설문양식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사후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설문항목의 개발과 피드백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추후 유사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식 부족 등에 의해 활발한 제도 이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사후평가 결과가 건설CALS에 입력된 국도,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293건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철도 사업의 공사비 증감율이 고속도로, 국도, 항만공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공사기간 증감율은 철도, 국도, 항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후평가 분석 프레임워크는 추후 프로젝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치마킹 도구로써 유용하며, 지속적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이용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예측치를 준공 후에 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 수행체계 및 부재한 활용주체로 인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설사업 평가수행 및 관리 활용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공공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 및 업무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업 수행 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관행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제수행에 대하여 주관적 인지부하 요인과 GSR의 각성수준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지부하 설문지(신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지각된 과제난이도, 자기평가, 자료설계의 용이성), 사전-사후검사, GSR에 의한 각성수준을 측정하였다. 사전검사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의미하며, 사후검사는 과제수행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사후검사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었다. 첫째, 자기보고의 인지부하 요인이 사후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전검사, 신체적 노력, 지각된 과제난이도가 사후검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체적 노력은 정적관련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각된 과제난이도는 부적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는 사전검사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과제난이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해결을 위하여 신중히 노력함으로써 사후검사의 결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각성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평가단계에서 측정된 각성수준이 사후검사의 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계의 GSR은 과제수행(사후검사)과 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평가단계에서 적절한 이완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후검사의 결과가 증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외건설 시장은 정부와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5년 6월 누계 7,000억 불 수주를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역량 부족, 기술력 부족 등이 대두되면서 내실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건설기업 선정이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문건설기업 선정 평가체계의 기준 미비 및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존 사전역량평가와 사후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세부 평가지표의 조정을 통해 개선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평가체계는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이상적인 전문건설기업 선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방만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유사 건설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료를 유사 건설사업에 참조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주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기초로 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수행 시 유사 건설사업의 수요 증감, B/C 비율 등 결과정보의 참조 활용을 통해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사후평가 결과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 등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유도 하기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2001년 05월 10일 건관 58824-318호로 제정 공포하고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 하였다. 이 지침의 관련근거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8항이며, 주요내용은 사업의 당초 입안 기획에서부터 실제 공사수행 완료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수행성과, 효율,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준공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SOC사업 및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지침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4호(2010년 01월 15일)에서 건축분야를 추가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도 평가항목의 성격이 포괄적이거나 정량적 평가기준으로는 미흡함이 많아 실제 평가결과를 차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제시의 분명함이 부족하고, 또한 평가과정에서 절대평가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 건축공사 사후평가 과정에 필요한 평가항목의 개선에 집중 하였다. 개선의 방향은 평가항목을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별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기준이 모호한 것은 향상된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지침의 목적인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기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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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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