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국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율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 기록의 가치와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고 국내와 국외에서 진행된 메가 스포츠이벤트 사후관리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전략으로서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록화 대상과 주체, 주제별, 계층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제한적인 문헌기록의 보완을 위해 구술기록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건립과 국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화 전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농림부)에서는 지난 3월 7일 사료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을 개정.고시 한 바 본회에서는 회원공장의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후관리 교육내용을 요약 게재하여 관련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시행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ESCO사업은 진단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종착역은 사후관리에 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에너지사용자들은 ESCO사업 추진동기를 ''사후관리''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만큼 다른 일반 사업에 비해 ESCO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난해 ESCO편집부에서 취재한 ''화제의 ESCO현장''중에는 당시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었지만 진행중인 곳도 있었다. 이번 호에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의 후기를 들어본다. 대부분의 현장은 ESCO사업 실시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원활한 메인티넌스가 확보되어 만족한다는 답을 해왔다. ESCO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아 안심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먹는물 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측정결과를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하는 먹는샘물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 전문기관은 먹는샘물의 수량 수질자료에 대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와 먹는샘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현장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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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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