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사회와 기술이 서로 보완성을 형성하면서 사회 기술시스템을 구성한다. 사회 기술시스템론은 혁신체제론이 진화한 논의로서 혁신의 사용 측면,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혁신체제론의 경제중심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측면까지 분석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 기술시스템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장기비전 형성, 연구개발사업 기획,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과학문화 사업에 사회 기술시스템론을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과학 스스로의 거리두기 이면에는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속에 융화되려는 노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구적 노력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 사회로부터의 지속된 불신, 공적자금 출연에 의한 과학자의 책무성에 따라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많은 학자로부터 과학과 사회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에 초점을 두고 그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요건 및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론에서는 목적론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형성평가, 총괄평가, 권한부여평가, 협력평가, 이해당사자 평가를 제시하였고, 전제요건으로는 과학 언어의 공유, 과학자와 시민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요인으로 평가참여자간의 시각의 차이, 평가지표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요건의 선결과 장애요인의 극복 하에서 목적과 행태에 부합하는 평가방법론의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사회참여형 과학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정립과 평가자 스스로의 인식과 자발성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성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디지털 인문학 시스템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인문정보나 지식을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공유 및 확산하는 방안이다. 또한 인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 시스템은 기존의 정보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시 기존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이 아닌 디지털 인문학 시스템에 특화된 개발 절차와 관련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되는 디지털 인문학 시스템은 절차나 방법론 없이 기존의 정보시스템 구축방법론을 통해 구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 후 사용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 시스템 운영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디지털 인문학 시스템' 개발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의 정보시스템 구축방법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인문학 시스템에 특화된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글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개괄하고, 그 효용과 한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접근인 시장실패론적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니치관리의 접근은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를 통해 기술혁신과 변화를 재분석해내고, 고착화된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이룩해내기 위한 방법론이다. 전략적 니치관리의 이론적, 경험적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니치관리는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분석 틀로서 뿐만 아니라, 급진적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주목된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혁신정책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정책, 위험사회에 대응한 혁신정책들이 새로운 혁신정책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니치관리는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및 실천도구로 활용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조직내의 지식창출에 있어서 웹블로그 장르분석의 유용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지식창출은 지식 중심 업무환경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식관리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지식관리시스템의 하위 정보시스템이 배치된 부서들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전체 지식관리시스템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위부서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블로그 사용자들이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웹블로그가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웹블로그의 장르분석이 조직내의 하위부서들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행위가 지식관리시스템의 높은 실패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조직 지식창출이론과 기술의 사회구성론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회화가 적용된 분산정보시스템과 그렇지 못한 시스템을 비교하여 보다 나은 지식관리를 구현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검토한다.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따라 1) 전문가 중심 관점, 2) 시민 중심의 관점, 3) 전문가-시민의 협업 관점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3개의 관점을 정리한 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혁신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로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1) 협업적 관점의 심화, 2) 시스템 전환론의 도입, 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에 입각한 혁신정책의 재구성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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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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