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사회적 취약지구를 위한 전용 화재감지 AI'sTory 플랫폼은 달동네와 판자촌과 같이 소외계층이 집약된 곳이라면 노후된 기기와 전선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에서부터 시작한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고안한 사회적 취약지구를 위한 전용 화재감지 AI'sTory 는 스파크를 감지하고, 전선 주위의 발열량을 모니터링하며, 화재를 감지한 즉시 소방서로 연락을 취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더 나아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매일 온·습도, 전력 접촉부의 온도, 계절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해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매일 화재 발생 위험률을 제공한다.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지구를 위한 전용 화재감지 AI'sTory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구성하였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은 연안지역의 해수침투 피해를 야기했다. 해수침투에 대한 취약성 지수를 PSR 모형과 계층화 분석 방법(AHP)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삼면의 연안지역 중 강원도 속초시, 인천시 강화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진도군을 선정하여 인문,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14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스케일 재조정방법을 통해 지표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으로 얻어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수침투 취약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라남도 여수시가 해수침투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개발된 해수침투 취약성 지수는 해수침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은 이동 및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입지결정원리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제 공급측면의 요인과 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생산제품의 종류, 수요처의 집중, 인력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국 국토공간에 무차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상계수(LQ)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상태와 분포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입지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analyze experiences with home-visiting oral health education in vulnerable populations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strategies for oral health promotion among these patients. Methods: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etween August 29 and October 31, 2023 with 20 vulnerable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the Home Visit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under the Gwangju+ Gwangsan Integrated Care Service project spearheaded by the Gwangju Medical Welfare Cooperative. Results: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130 meaningful words and 14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into five major themes. Participants expressed discomfort when chewing or swallowing food and felt burdened by visits to the dentist. Although they experienced considerable loneliness because they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lone, they enjoyed communicating through visitation care and expressed gratitude for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Conclusions: Oral health education through home visits cam increase awareness of oral health management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and serve as an important means of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고위험 음주는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외 건강위험요인 전국조사 자료에 중도 절단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 with censoring)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15세 이상 인구계층의 고위험 음주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음주 주종 중 고위험 음주와 가장 관련성이 큰 주종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주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국 조사 자료 및 최신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전무하여 실증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또한 나이가 많은 계층,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계층,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계층, 스트레스에 취약한 계층, 다양한 주종을 소비하는 계층이 각각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 계층에 비해 고위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종별로 차별화된 정책과 함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및 민간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영세한 규모, 경영 역량과 기술 부족의 문제, 취약한 자원 확보 능력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은 사회적 미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함께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조직구성원의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미션이 비전공유를 통해서 사회적기업만의 경쟁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조직사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전공유와 조직사회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비전공유와 조직사회화 간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156명의 부산,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비전공유는 조직건강 및 조직사회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전공유와 조직사회화간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하위요소 중 활기와 공동체지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비전이 공유될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불평등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접근성에 대한 착목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간접근성 측정에 있어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근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공간접근성 개입의 대상으로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수단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급과 교통체계가 취약한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간접근성의 불평등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간접근성을 파악하는데 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간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시간적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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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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