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미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참여자의 인구배경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어떻게 하는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한다. Pew Research Center의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인 정치적 대화, 정부 공무원과의 접촉, 민원 제기, 정치적 기부 등의 네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인터넷이 정치적 참여의 기존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참여적 불평등의 인구배경학적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의 부가적 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은 불평등과 비례적이지 않은 대표성의 기존 패턴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여전히 정치적 활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새로운 참여를 유발하는 잠재성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배경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회집단 간의 참여적 격차는 인터넷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과는 동원(mobilization) 효과보다 강화(reinforcement)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 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온라인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사회운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우선 인터넷이 초래하는 운동의 주체와 전략에 대한 변화양상이다. 인터넷의 출현 이후, 지리적으로 산재된 개인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혹은 개별 네트워크들이 연합한 네트워크가 운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집단행동 전술 및 전략'에 주목하였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증가는 자원동원, 집단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기회구조 등에 관한 기존 사회운동 이론에 있어도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초기 사이버 낙관론과 회의론 간의 논쟁은 물론이고, 이후 중범위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 역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사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사례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기술진화에 따른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와 비교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시각을 사회운동 내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차원으로 확장해, 온라인 사회운동이 정치적 매개집단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화가 폭넓게 발견된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화'(new urba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발달은 복잡 다단한 전개과정과 함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적잖은 분화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사회구성 원리의 전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에 뿌리를 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뚜렷한 면모를 드러내며 진행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제 조건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와 결부외어 있다. (중략)
프로파간다의 의미는 주로 1,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이후 냉전시대의 사회주의체제 국가, 또는 독일을 통치했던 히틀러가 사용했던 정치선전, 흑색선전으로 인식되곤 한다. 따라서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연구는 주로 정치선전이 활발했던 시기의 사회주의 포스터나 영화를 사례로 연구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정치선전의 성격을 가진 프로파간다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의 프로파간다는 정치선전 보다는'설득'을 기본으로 하는 은유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직접적인 정치선전의 의미에서 탈피해, 프로파간다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현대적인 프로파간다를 재정의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졌다. 또한 현대적인 프로파간다의 의미를 영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영상에서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해졌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프로파간다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애니메이션은 영상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사회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남녀노소 모두 시청이 가능하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영상으로서 현대의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다양한 형식의 프로파간다를 분석하는데 적절하다. 이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로파간다 분석 연구의 초보 단계로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가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체제변화에 따라 표현방법에 변화가 일어난 중국애니메이션을 사례로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체제만 변화한 중국의 사례는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사회체제와 경제체제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 중국 애니메이션을 시기별로 작품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을 분석해 체제변화와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낼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와 시장이 애니메이션 프로파간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해 볼 수 있다. 중국 애니메이션의 프로파간다의 표현방법은 중국 건국이전과 이후 그리고 문화혁명 전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건국 이전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에서 중국 건국이후 자국의 문화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민족 특색적인 애니메이션으로의 변화가 있었고, 문화혁명을 전후하여 정치선전, 선동의 프로파간다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민족적 특성과 교육적인 프로파간다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최근에는 해외로의 수출과 해외와의 합작이 늘어가면서 선전과 선동의 의미의 프로파간다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정치의 주요변수로 부상하여 온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낙태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및 정당 선호, 그리고 이념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낙태쟁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선호에 있어서 재편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유권자 분할 구도를 보다 명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낙태 쟁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의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1990년대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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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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