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with 'the societal innovation policy' framework. It is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socio-technical systems transi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fter the discussion, 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elements will be dealt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It sheds new light on the key elements of innovation policy, such as Innovation policy governance,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infrastructure policy and suggests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s from societal innovation policy perspective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measures and to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ystem transition with participatory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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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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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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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migrant policies, namel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West through critical perspectiv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s migrant policy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In 1970s, assimilation policy was severely criticized from the limit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expanded rapidly in the West focusing on the migrant's right and cultural differ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received severely criticism because it makes social isolation and segregation between mainstream society and migrants. Since 2000 social integration became the major policy for migrant incorporation, focusing migrant's attitude and practice to receive the value and culture of mainstream societ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oeconomic activities. However, social integration policy reveal some problems which regard migrants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also as the object of discrimination. The experience of the Western policies suggests on the careful selection for the migrant's incorporation policies in Korea with the consideration of social inclusion of migrant, analysis on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mainstream society's change into the acculturation.
This article aims to find Karl Marx's views on the social policy and to reorganize them into a systematic social policy theory. His views on the welfare state are scattered in diverse works including Capital and Communist Manifesto, and are very complicated and sometimes contradictory. This article further aims to reinterpret his contradictory views on social policy and to attempt to show what he really meant on social policy. By so doing,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re-establishing Karl Marx's statu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study. Karl Marx's social policy theory is one of the least researched area in social policy, although several Western scholars introduce and evaluate his views on the welfare state in social policy textbooks and articles.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work attempting to reorganize and reinterpret Karl Marx's contradictory views on social polic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eserves a significant academic concern.
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HP model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under bounded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elements for each measurement area, the following are the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1rank), social capability development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generation (2rank),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3rank),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4rank). Second, the priority of the measurement element is as follows. social settlement service target expansion policy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project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aspect and social capacity development policies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upport policy was most important evaluated. Active economic activity support policy was as the top priority project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and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of policy practice main agents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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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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