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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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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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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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물류비용을 추정하고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운송비에 내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물류비용 추정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7년의 신승식(2007) 연구 결과를 준용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신승식(2007)과 일치하는 조사양식을 유지한 채 200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신승식(2007)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가구당 2,253원과 1,409원으로 도로수송의 사회적 비용이 해상운송보다 통계적 의미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오대호 연안의 경우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4.257달러와 4.109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도로수송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활 경우 운송수단 전환(modal shift)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경우 두 운송수단간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가 물류부문 운송수단 전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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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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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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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총 3,899억원(GDP 대비 0.03%),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관련 비용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아동보호 직접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예산을 늘려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대 경험 아동의 전문적인 조기 치료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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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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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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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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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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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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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량구조물은 사회물류흐름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시설물로 공용수명이 다하거나 지진, 폭풍 등의 자연재해에 따라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 하여야 한다. 공용중인 교량을 재가설할 경우, 차량의 우회, 교통체증에 따른 사용자비용과 공사기간동안의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사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교량의 재가설에 따른 사용자비용과 사회비용은 교량건설시 고려되지 않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모호하므로 이를 적용한 교량형식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량의 재가설시 발생되는 사회적 간접비용, 즉 사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교량 재가설에 따른 사용자비용의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사용자비용의 평가 시 교량의 일교통량, 첨두시간, 우회거리, 우회시간 등을 포함한 교통정보와 사회적 물동량이 고려되었으며, 차량운행비용과 교량 재가설에 따른 시간지연비용 또한 고려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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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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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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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의료패널자료의 보건의식행태에 응답한 만 18세 이상만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체 2,757명, 남자 2,614명(44.6%), 여자 143명(2.3%)으로 선정하였다. 흡연으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자료를 통하여 흡연자의 응급. 입원, 외래 의료이용횟수에 따른 의료비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사회적비용은 보건경제학자인 Rice(1968)의 의해 정립된 사회적관점을 채택하여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보험자(공단)비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생산성 비용을 합산하여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흡연상태별 연간 응급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7.5%, 이용횟수 9.8회 사회적비용은 809,00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상태별 인구 백명당 연간 입원의료이용률은 인구 백명당 흡연자 9.6%, 이용횟수 9회,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상태별 연간 외래이용률은 흡연 68.6%, 연간의료이용건수는 9건, 사회적비용은 706,870원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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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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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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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혼잡현상을 갖는 교통체계의 사회비용함수를 사회비용 최소화문제로부터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이용자들의 시간가치가 다를 경우에 비용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공급자 비용함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계사회비용은 특정한 시간가치를 가진 고객이 소비한 시간가치비용과 추가 고객의 처리에 수반되는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시간 증가에 따른 한계혼잡비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한계혼잡비용은 공급자의 보상한계비용과 같은 바, 후자는 공급자가 추가의 고객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함에 필요한 용량의 변경에 의한 서비스시간의 변화 양에 대한 이용자 전체의 시간가치를 보상해준다는 전제아래서의 공급자 한계비용을 지칭한다. 셋째, 보상한계비용은 서비스시간함수가 산출과 용량에 대해 동차함수일 경우 한계용량비용에 시스템 이용률의 역수를 곱한 값과 같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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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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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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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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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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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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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용조건이 다른 오염배출기업이 가격경쟁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ECSR)의 정도가 시장균형과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차적 ECSR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용조건에 상관없이 후발 기업이 항상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 둘째, ECSR의 선택시기를 내생화하는 경우 순차게임이 항상 균형이 되고,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것이 보수우위균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ECSR이 환경오염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가 작아서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다면 사회후생은 더 낮아진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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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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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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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실종아동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동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이는 실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종 이후에는 단기간 내 찾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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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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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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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자계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추정은 전자계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해 선로 지상고만을 조정하였을때 추가되는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초적 검토 결과로써 송전선로 표준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mu}T$로 기준 설정시 부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10{\mu}T$로 기준 설정 시에는 약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