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역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자유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속적 접근 모형을 적용한 경로분석과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경우에도 동기적 요인이 기기 운용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술적 접근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는 동기적 요인이나 기기에 대한 단순한 운용기술보다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략적 기술 역량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접근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을 위한 책임과 위험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술 역량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the several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ith the mortality risk in a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Methods : The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a cross-sectional probability sample of South Korean households, and it contained unique 13-digi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that were linked to the data on mortality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Of 5,607 males and females, 264 died between 1999 and 2003. Cox's regression was used to estimate the relative risks (RR)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 of mortality. Results: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were observed after adjustments were made for gender and age. Compared with those people having college or higher education, those people without any formal education had a greater mortality risk (RR=2.21, 95% CI=1.12-4.40). The mortality risk among manual worker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for the non-manual workers (RR=2.73, 95% CI=1.47-5.06). A non-standard employment status was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mortality: temporary or daily workers had a greater mortality risk than did the full-time workers (RR=3.01, 95% CI=1.50-6.03). The mortality risk for the low occupational class was 3.06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high and middle occupational classes (95% CI=1.75-5.36). In addition, graded mortality differences according to equivalize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found. A reduction of monthly household income by 500 thousand Korean Won (about 400 US dollars) was related with a 20% excess risk of mortality. Self-reported poor living standards were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mortality. Those without health insurance had a 3.63 times greater risk of mortality than the insured (95% CI=1.61-8.19).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in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The existence of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ies requires increased social discussion on social policies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the mechanisms for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of mortality need to be explored in future studies.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면개발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성과 정체성의 상실,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 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 주거재생은 낙후 지역을 총체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회복, 재활성화 및 보전 등을 통합하는 전력이다. 본 연구 목적은 선진국 주거재생 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말레이시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중심 장소중심 체계중심의 정책을 통합하는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적절한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성의 중요성, 주민참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협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재생은 진정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행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소비생활 측면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생활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미래 소비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소비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생산과 소비는 초연결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융합되고 있다. 소비의 의미는 정신적 경험과 체험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소유보다는 사용과 공유가 부각되고 있다. 주요 소비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더욱 편리해지는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나타날 것이며, 개인별 수요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며,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는 소비자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예견되는 소비생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지능정보기술 권력중심으로 인한 불평등적 소비가 나타날 것이며,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의 행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교과 소비자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치 중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비의 윤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소비생활에서 신뢰와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창의적 융합이 가능하도록 소비자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50대 예비은퇴군을 대상으로 누가, 언제 은퇴를 단행하고자 하는지 그 은퇴시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 연구는 기대은퇴연령 항목을 활용하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탐색하였다. 2008고령자패널(KLOSA)자료 가운데 도시거주 취업자 1,367명(여성 34.8%)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은퇴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은퇴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기대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은퇴시점을 65세에서 70세로 조금 늦게 인식한 경우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상적인 은퇴시점(60~64세)보다 더 연장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은퇴연령과 연계하는 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단시간 근로여부, 임금근로자 여부는 빠른 은퇴기대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신체적 건강, 경기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경우 늦은은퇴를 기대하였다. 계속근로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가계소득수준이 낮았으나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과정에서의 탈정형화가 은퇴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 불평등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에 거주할 의향이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해 전략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에 대한 계층구조도를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사업계획서, 기관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교수, 연구원, 전문가 및 포커스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계층 4개, 3계층 12개 속성들을 선정, 계층구조도를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있어 삶의 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계층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편의성, 친환경, 사회적 불평등 해소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세워야 할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기 다른 27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들 간의 단일시장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 경제통화동맹(EMU)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 동유럽국가로 회원국이 확장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연합차원에서의 지역정책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본다.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mber of existing permanent teeth and the denture usage status in elderly adults aged 65 years and above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and to confirm the degree of oral health inequality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oral conditions in each metropolitan city using the Lorenz curve and the Gini coefficient. Methods: The raw data for the analysis were obtained from the dataset of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between 2013 and 2015. The subjects included 1,764 people who underwent oral examination and answered questions. The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number of existing permanent teeth adjusted for ag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proportion of edentulousness and the denture status was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s crosstabs. Results: The number of existing permanent teeth in the elderly adults aged 65 years and above was lowest in Ulsan (15.41) and highest in Gwangju (20.44). The proportion of edentulousness was highest in Busan (14.5%) and lowest in Daejeon (4.0%). With regard to the proportion of denture users, Busan had the highest tendency for denture usage (50.4%) and Gwangju had the lowest tendency (34.9) (p=0.172). The Gini's coefficient for the number of existing teeth was lowest in Busan (0.332). Oral health inequality was most severe in metropolitan cities. Conclusions: We found that oral health inequality exists among elderly adul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using the Lorenz curve and Gini's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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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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