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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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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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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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사회/국가의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적정규모 또는 적정증가율은 (i)사회후생함수와 (ii)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할 때 (iii)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수준,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함수와 연계되는 과정, 즉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적정인구경로는 주어진 생산함수와 인구-경제 연관관계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적정인구경로는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순 인구-경제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파라메타들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 파라메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각 파라메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전망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는 TFR=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탄력도외 크기로 보았을 때 적정수준에서 TFR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육아비, 자본소득배분율, 소비율,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육아비,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가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고학력자보다는 저 학력자의 적정인구경로가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타나는 메스꺼움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저 혈당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인슐린 대용약물이 될 수 없으며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약물은 심한 신부전이 있거나 말기신장질환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u}M$ 농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작용기전은 MITF 단백질을 조절함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얻었으며 두 군 사이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건측 보다 10도의 굴곡 제한이 있었다. 결론: 자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재건술 시, 경골 부의 고정 시 슬관절의 굴곡 각도 따른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의 손상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연근(蓮根)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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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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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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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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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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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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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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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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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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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도로교통혼잡비용에 대하여 단일시장모형, 내지는 승용차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한 기존 모형과 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체적 관계인 승용차와 버스의 두개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상호의존적 교통시장 하에서 최적 도로교통혼잡비용 산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사회적 후생 극대화 문제의 이론적 배경인 소비자잉여 극대화문제 등 관련 교통경제학적 이론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경우 목적함수인 사회적 후생함수가 교통수간의 대체효과를 감안하여 비분리 (non-separable)적이고 그 자코비안이 비대칭 (asymmetric)인 경우 적분경로의 문제등 제반 문제점 및 제약조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를 기초로 도로교통흔잡비용의 이론적 배경 및 수리 문제화에 대한 검토와 실현 가능한 상호의존적 교통시장 하에서 최적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및 그 의미에 대하여 검토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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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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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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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에서는 소득(所得) 또는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상속과정(相續過程)에 의해 야기 될 경우, 재분배적(再分配的) 상속세(相續稅)의 도입이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 및 사회후생(社會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산동기가 서로 다른 개인(個人)들로 구성된 중복세대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변화시 정체균형간(停滯均衡間)의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배(分配)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비례적(比例的)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장기적(長期的)으로 평균소득(平均所得) 및 자본량(資本量)에 미치는 효과는 효용함수(效用函數)의 형태(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왜곡(組稅歪曲)에 의한 후생상실효과(厚生喪失效果)로 말미암아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가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 및 정(正)의 장기소득효과(長期所得效果)를 갖더라도 사회후생(社會厚生)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험적(經驗的)으로 합당(合當)하리라 기대되는 상수(常數)값을 이용한 수량적(數量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이 그 황금률 수준보다 높고 한계효용(限界效用)의 탄성치(彈性値)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는 분배개선효과(分配改善效果)와 아울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所得再分配政策)은 오히려 사회후생(社會厚生)을 낮추는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을 효과(效果)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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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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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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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도시공원 계획에 관한 선형계획모형은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목적함수가 사람들의 만족을 총합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모색하였다. 공원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효용극대화를 전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선호관계에 입학한 이항 및 다향로짓(logit)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되어진 모형을 합리적으로 총합할 수 있는 사회후생함수를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도시공원 계획시 선형계획모형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된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공원에 대한 최적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도시공원의 최적 기준 설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국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위락시설 이용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하는 경우 희소한 자원에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본 논문이 제시한 바와 같은 이론적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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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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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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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외부비용의 한 항목인 유지비용을 내부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등, 도로여건과 통행요금이 다른 3가지 노선이 경쟁하고 있는 천안$\sim$논산간 노선을 선정하였다. 유료도로의 수요함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선 가격설정법의 현실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재반영하는 방법으로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노선별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통행수입금의 변화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속국도에 유지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연간 약 130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 지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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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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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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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makes some contributions on optimal environmental taxes in the generalized 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It is not to suggest as to appropriate environmental tax rates but to contribute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tax policy. The tax rates depend on parameters of individual utility function (CES utility function) and social welfare function and income tax rate. The major findings are that, as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and leisure and the concavity of social welfare function increase, both the optimal tax rates and the government demogrants rise. And, as the parameter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individual utility function increases, the optimal tax rates also increase. For the future study, this model involves the income tax and the capital tax as endogenous variables and the wage changes due to international trade.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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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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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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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인터넷전화의 서비스적 특성과 기존음성전화서비스간의 경쟁관계 분석을 통해 전화망과 If Phone망간 합리적인 정산방안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은 양방향(two-way) 상호정산체계에 따라 전화망과 IP Phone망간 정산방식을 무정산방식, 정액제방식, 정률제방식의 세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정산유형별로 상호정산식을 도출하여 최적기본요금 및 통화요금을 사회후생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전화의 요금 정산식은 인터넷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함께 가변적으로 변동하는 함수이며 소비자후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대안들의 특징, 국내 통신 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국내 인터넷전화의 시장상황 및 경쟁상황, 이용대가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정액제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인터넷 전화 소비자의 평균통화량이 지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아질 경우, 그리고 인터넷 전화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서 기간통신의 대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소비자 후생과 망투자비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정률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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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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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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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