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2호
• /
• pp.95-100
• /
•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12-127
• /
•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0호
• /
• pp.39-47
• /
• 2018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0권2호
• /
• pp.1-35
• /
• 2010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2호
• /
• pp.217-244
• /
• 2017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5호
• /
• pp.13-20
• /
• 2018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0권2호
• /
• pp.261-304
• /
•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662-686
• /
• 2009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대학교육
• /
• 통권147호
• /
• pp.61-67
• /
• 2007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
• pp.469-492
• /
•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