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은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40대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607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FACT-B로 측정된 대상자의 삶의 질 총점평균은 93.75(SD=21.50)이었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의료적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삶의 질은 소득 및 직업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높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해주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이나(${\beta}=0.10$, p= .01) 전문/사무직에 종사할수록(${\beta}=0.17$, p< .001), 또한 소득수준이 400만 원 이상일수록(${\beta}=0.11$, p= .03) 유의미하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사적 자원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과 실천상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감소와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가족지지체계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지지체계는 교사와 또래간의 지지적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친구지지 자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지지체계는 다양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통합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의 주류 실천방식이자 전달체계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행주체인 사례관리자들은 계속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Foucault의 계보학을 이용하여 사례관리의 발생지점에 대한 역사적 미분을 시도함으로써 존재론, 주체론, 방법론 측면에서 사례관리에 내재된 본질적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제로 출현한 사례관리의 태생적 속성들과 이를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들이 사회복지실천 고유의 지향이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실천 본연의 정체성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배태된 통제성과 관리성을 인식하고 사례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강화하며 과도한 관리성을 견제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및 개인적 선행요인들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합하여 SNS 수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SNS 이용의도의 개인적 선행요인으로서 사용 태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그리고 사회적 선행요인으로서 주관적 규범 및 정보 캐스케이드를 각각 설정하였다. SNS 사용 태도의 선행요인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설정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국내 대학생 228명을 설문조사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압력요인으로서 주관적 규범과 정보 캐스케이드는 SNS 이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캐스케이드는 이용의도의 선행요인들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은 사용 태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사회의 주요 경제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권의 관심에서 소홀시 됐던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배우자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성남시에 종사하는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 193명이다.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과 배우자 폭력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이 높을수록 배우자 폭력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스트레스는 배우자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Aroian test를 실시한 결과 z=1.98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배우자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울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배우자 폭력의 예방과 개입 시 중요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복지패널 1~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지취약모델과 상처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우울과 자아존중감 손상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의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우울 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외국 연구와는 달리 국내 성인집단에서는 인지취약모델과 상처모델이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상호관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지되었으며, 우울의 변화궤적과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빈곤여부, 만성질환 여부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성인기 집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관계의 매커니즘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논의를 통해 우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3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평균 $1.81{\pm}0.55$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0{\pm}0.78$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이버폭력에서는 평균 $1.38{\pm}0.59$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및 SNS 게시 빈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 알맞은 사이버 사용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자기 통제력을 길러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관점에서 정보행위를 분석하는 이론 중의 하나인 정보세계이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정보세계이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이론을 적용한 박사학위논문을 수집 분석하여 이론의 적용과 방법론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함의를 제시했다. 정보세계이론은 2008년 Burnett과 Jaeger에 의해 제시된 이후 14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되었다.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은 사회적 유형, 사회적 규범, 정보가치, 정보행위, 경계로 이들 개념은 상호배타적으로 정보세계를 구성하기보다는 개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행위를 생산하고 통제한다. 정보세계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분석과 그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와 내용분석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세계이론이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정보행위 분석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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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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