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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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 차이 (Differences in Grip Strength by Living Conditions and Living Area among Men and Women in Middle and Later Life)

  • 주수산나;전혜정;박하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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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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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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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도시, 비도시)이며, 종속변수는 악력이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로그변환된 가구소득, 배우자 여부, BMI(Body Max Index), 주관적 건강, 우울감, 인지기능 수준,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친한 친구와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의 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 노년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분산분석과 카이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가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이후 유의한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카이검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5차년도 횡단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 여성들의 악력 평균이 악력의 이상치를 판별하는 절단점 점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들이 다른 생애주기나 노년기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악력과 관련하여 임상적 취약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남성과 노년기 남성, 노년기 여성에게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 중년 여성이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도시 독거 중년 여성은 낮은 학력과 낮은 가구 소득 등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건강에 더 취약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여성과 비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중년기 독거 여성들에게 악력과 관련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노년기 악력과 관련한 정책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rom 1948 to 1964)

  • 이상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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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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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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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 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 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 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 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 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Parent Support of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 라기훈;임나영;이창훈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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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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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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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바람직한 진로지도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가로 설정하여 구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개인특성(1문항), 부모지지(22문항), 진로결정수준(22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으로 총 7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국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689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별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각각 보통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가 진로결정수준에 50%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매개효과 측면으로는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지도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적요인과 학생 내적요인을 모두 고려한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정서적, 언어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부모지지와 회복탄력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기관 감사인증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Process and Methods of Audit and Certification Toolkit for Trustworthy Digital Records Management Agency)

  • 이해영;김익한;임진희;심성보;조윤선;김효진;우현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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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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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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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자기록관리는 수많은 사회적 기술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신뢰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기관은 감사와 인증의 정규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전자기록관리기관에서는 스스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의 환경과 시스템을 자체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생겼다. 본 연구의 목적은 OAIS 참조모형(ISO 14721)과 영국 UKDA와 TNA의 자가진단보고서, TRAC 및 DRAMBORA 등 4개 표준과 국제모범사례를 분석하고, MoReq2와 현행 국내 법령 및 표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체인증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증도구의 개발과정과 전체적인 틀을 기술함으로써, 타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분류체계 및 기준정보 관리, 입수, 등록 기술, 저장 보존, 처분, 서비스, 검색도구 제공, 시스템 관리, 접근통제 보안, 모니터링 감사증적 통계, 위험관리 등 총 12개 영역으로 진단영역이 확정되었다. 설정된 12개 영역 각각에 대해 각 영역별로 프로세스 맵 또는 기능차트 등을 만들고 업무기능을 분석한 후, 영역별 주요 업무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54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각 평가지표 별로 실제 자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208개의 '평가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생성된 이 지표는 전자기록관리기관의 감사인증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실행하는 데에 활용함으로써,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기관의 발전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근·현대 나전도안과 공예품의 수급(需給)형태 -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소장 나전도안을 중심으로 - (Patterns of Mother-of-Pearl Craftwork Sketches and the Way of Supply and Demand of the Work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 이연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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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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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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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나전도안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기물의 종류와 형태, 크기, 장석과 나전 문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는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비롯하여 작품 제작을 주문한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송방웅(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소장 나전도안 도안 1,700여 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대별로 유행했던 문양과 기물, 그리고 수요자와 수급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안의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화조, 사군자, 문화재, 풍속인물, 수복자, 산수 등이 있다. 문양도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근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작품제작과 수급이 통제되었던 배경과 맞물려 일본의 취향을 따른 문양 도안이 많다. 수요층도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과 친분이 있는 계층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시대적인 정황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송주안이 일본에 거주하였던 시기와 남아있는 도안 중 가장 이른 것의 시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공예 도안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과는 소재, 제작방식, 수급체제가 달랐던 만큼 일본과 한국의 도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현대로 접어든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출현하여 이들이 선호하였던 소품을 장식하기 위한 한국적인 문양도안이 주를 이루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외국산 자개가 수입되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도안의 크기와 내용, 종류가 다양해지며 조각법, 부식법 등의 새로운 기법도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나전공예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양하였다. 나전공예품은 전적으로 주문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수요층은 각종 단체와 가구 중개상, 그리고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의 수요층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도안에 '부산 좌천동'과 '점촌'으로 표기된 가구 중개상과 개인 수요자인 '진범모친'이다. 부산 좌천동은 1970년대 자개골목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이곳의 상인들은 통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나전공예품을 납품받아 재판매하였으며, 점촌은 문경의 탄광촌으로 이곳의 "김씨"가 광부들을 상대하던 접대부를 상대로 통영에서 만들어진 나전공예품을 조달하였다. 진범모친은 나전공예품을 소유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여 만든 계의 대표로서 부산 대신동에 살았으며 통영에 삼층장을 비롯한 각종 나전공예품을 주문하였다. 1980년대에는 아파트 문화의 정착으로 붙박이장과 거실장, 주방기구, 소파 등 새로운 양식의 가구가 사용되면서 자개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한때 통영에서는 끊음질이 크게 유행하여 나전공예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나전공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수요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나전 작품의 제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몇몇 장인들에 의해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다.

북송 동경 변량성의 조영과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city plan of the BianLieng palace, the Dongjing Walled Town (東京城), the Northern song Dynasty)

  • Dashu, Qin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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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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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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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송대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통틀어 중국 역사상의 중요한 전환기이며, 정치제도와 경제체제, 사상의식과 문화특징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변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당대(唐代) 후기에 시작되어 북송시기에 완성되었다. 물론 그 발전이 비교적 긴 과정을 거쳤지만, 그 변화는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각 분야의 제도에 비교적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도성의 조직체계와 특징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송대 정치제도 변화의 핵심은 동한(東漢) 이래 형성된 사족문벌제도(士族門閥制度)가 철저하게 붕괴되고 황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고 완벽한 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송대는 고도로 집중된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이는 대략 재상(宰相)집단의 형성, 중앙정권의 권력분화, 황제의 지방통제 강화, 관리선출과 과거제도의 개선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로부터 황제는 전 분야에 뻗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각종 제도의 제정은 황제의 권력과 지위 강화라는 목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동시에 송대는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시기로, 농촌에서는 조전제(租田制)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농업발전이 극대화되었고, 만당(晩唐) 시기부터 농업과 수공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품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송대에 이르러서는 상업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도시경제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치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발전이 각종 도시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초기 이후로 북송 동경 변량성(東京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에 대해 진행된 고고학적 작업을 정리하고, 또한 그 성과에 근거하여 북송 동경 변량성의 특징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고자 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Recognition of Retirement Responsibility on Financial Retirement Preparednes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Income-level)

  • 김정근;박은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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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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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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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 (An Exploratory Study of Professionalism on Data Management Jobs in the Public 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박희진;김지성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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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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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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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신공공관리론 기반의 정부개혁 패러다임에 따라 공공부문이 전문화되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하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공공행정업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분야가 확장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직무에 대한 개념화 및 체계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직무의 구체적 정의나 담당 인력에 대한 구체적 자격 요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전문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의 개념적 차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직무의 유형과 자격 요건을 분석하였다. 공직 전문화에 토대를 둔 전문성의 하위 차원 중 전문직 기반 인사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두고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 채용 공고에 나타난 직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에 대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직무 역할 및 책임의 한계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무 지침 및 실무 매뉴얼에 데이터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직무 내용이 균등하게 반영되지 않고 사후 품질관리단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직무 및 담당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의 구체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령 및 지침에 직무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수준과 데이터 생애주기의 단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적인 것, 혹은 금지된 '소리'의 계보 -한일국교정상화 성립기 '왜색(倭色)' 비판담론과 양의성의 정치미학 (The Genealogy of Forbidden Sound -Political Aesthetics of Ambiguity in the Criticism of Japanese Style in Korean Society of the 1960s)

  • 정창훈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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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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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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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이 또 다시 한반도로 온다'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정조가 조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색' 비판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다만 기존의 '왜색' 비판담론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표명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대 비판담론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던 '왜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그것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악의'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대두된 '왜색' 비판담론은 기존 비판담론과는 질적인 차이를 지녔다. 이 새로운 '왜색' 비판의 논리는 "국경을 넘는 문화적 현대성의 매개", 즉 냉전체제하 지정학적 질서 속에서 유동하고 연쇄되었던 서구(미국)발 탈민족적·탈국가적 '대중문화'와 그것의 소비주체로서 성장한 '대중'에 대한 경계와 검열의 의지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대중적인 것=왜색적인 것=소비적인 것'의 위상학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도덕적 요구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일본이라는 타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한없이 이끌리며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분열적 순환구조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자타를 엄밀하게 가르는 도덕적 절단을 통해 대상을 저편으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상에 매료되어 다시 이편으로 끌어들이는 반복강박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것이 구조화된 궤적을 더듬어보고 그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불협화음의 의의를 정치미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당대에 발생된 상이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작정이다. 그것은 곧 한국사회의 내적 통제원리를 구축하려는 권력이 강력하게 발동하면 할수록, 혹은 그 권력이 지닌 억압적이고도 폭력적인 이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되풀이하여 끌어들어야만 했던 '일본(적인 것)'이라는 대타성, 즉 완전히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없는 역설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The Effect of Employment Types of Middle and Old Age Group of Wage Earner on Life Satisfaction)

  • 이서영;송희경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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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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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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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중·노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만 55세 이상 75세 이하 4,341명 중에서 주된 고용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로 응답한 1,2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집단별로는 55-64세(중년층) 826명, 65-74세(노년층) 418명의 중·노년층이 포함되었다. 55-64세(중년층) 집단은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수급유무, 평균 월소득 변수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55-64세(중년층)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5-74세(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없을수록, 평균 월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중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년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모든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부문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굴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