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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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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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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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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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Archival Science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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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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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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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 이지혜;박현경;황인철;김효민;고수진;김영성;이용주;최윤선;황선욱;안홍엽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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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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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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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국내 7개 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말기암환자의 가족 간병인 2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병인이 느끼는 주관적 간병 부담은 암환자 가족 돌봄 경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고,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변수 선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유의한 인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간병부담의 각 차원에서 다양한 인자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감정적 요인은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데,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진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생활패턴이 변할 가능성이 2.54배(95% confidence interval, 1.29~5.02), 가족의 협조가 부족할 가능성이 2.27배(1.04~4.97),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5.44배(2.50~11.88)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의 협조부족을 매우 잘 반영하였으며, 심한 가족기능 장애를 보일 경우 경제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었다. 종교를 가진 군과 동반질환이 없는 군에서 오히려 간병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기간과 하루 중 간병시간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신체적 부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가족 간병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상태와 가족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타이 정치체제 재검토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and Lèse-Majesté Law: Thai Political Regime Reconsidered)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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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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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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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서비스실패의 허용영역과 심각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ervice Failure ZOT and severity Perception)

  • 옥정원;윤대홍;엄성원;임선주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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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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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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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서비스 자체의 요인, 소비자의 내적 요인, 주위 상황 등의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실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상황에 대한 불평 행동과 이탈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과거 경험의 만족도, 기입이미지, 서비스 중요도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허용 영역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중요도는 지각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허용 영역은 지각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반면, 사회비교에 대한 의식 수준은 지각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 성향 또한 지각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 가설7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연구자 및 제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서비스 실패 및 회복 프레임워크를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특정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서 서비스 회복 전략에 효과적인 심각성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strument for Measuring High School Students' STEM Career Motivation)

  • 신세인;하민수;이준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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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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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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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공계 진로동기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며, 과학학습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하는데 있다. 검사도구 개발의 첫 번째 절차로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 기초하여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동기의 7개의 구인인 교육, 직업가치, 이공계 교과 자아효능감, 이공계진로 자아효능감, 이공계 진로에 대한 흥미, 부모의지지, 이공계 진로 동기로 설정하였다. 각 구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예비문항의 개발 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67명에게 투입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라쉬모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바탕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집단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Messick(1995)이 제안한 6가지 측면의 타당도 중 내용 타당도, 실제적 타당도, 구조적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이공계 진로동기의 구인간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이공계 진로동기 검사도구는 고등학교 1학년 직업진로지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App-Book Purchasing Behavior of Smart phone Users in Korea)

  • 이종옥;김용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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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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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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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북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Venkatesh 등이 제안한 UTAUT 모형을 기반으로 검증된 4개의 핵심 변인들(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외에 '비용' 변인을 추가로 사용하여 그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보기술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UTAUT 모형 변수들의 가설들이 본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촉진조건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북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절변수로 제안된 '연령'과 '경험'은 독립변수들을 통해 구매의도 및 구매행동에 대부분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앱북 서비스와 유사한 뉴미디어의 수용 및 구매행위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새로운 통합모형을 제시한 선행연구로써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앱북 관련 기업에는 앱북의 유용성, 사용 용이성, 비용, 주변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앱북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ransnational Identity of Diaspora and Diversity)

  • 임영언;김한수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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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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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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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계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계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계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읽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외 PR 캠페인 사례 분석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PR Campaign Cases for Revitalization of Reading Culture)

  • 최진봉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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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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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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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읽기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 선진국들이 시행했던 성공적인 PR 캠페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읽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PR 캠페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해외의 성공적인 읽기문화 활성화 PR 캠페인 사례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등에서 성공적인 읽기문화 활성화 PR 캠페인 사례들을 선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함께, 본 연구는 읽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읽기문화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PR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별된 해외 읽기문화 PR 캠페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PR 캠페인의 목표와 목적, 전략 전술적 특성,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으로 선별된 해외 읽기문화 PR 캠페인들은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언론매체와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 PR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었으며, 누구나 손쉽게 PR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주요 PR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나아가, 선별된 해외 읽기문화 활성화 PR 캠페인들은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독자들을 주 타깃으로 하여 PR 캠페인을 실행함으로써 PR 캠페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일반인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들을 PR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여 공중의 참여를 극대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s Discriminatory Experienc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 류한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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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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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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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으로 C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545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자료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 빈도 및 스트레스 강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자루스 외(Lazarus et al.,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차별경험, 스트레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형의 적합도는 $x^2$(df)=236.403(76), CFI=.945, RMSEA=.077이었고, 통계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 둘째,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차별경험 빈도가 스트레스 강도를 경유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할수록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 감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