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41-62
• /
• 2007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2권3호
• /
• pp.355-367
• /
• 2007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임업 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 경제 전분야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후가 어떻게 변할것인지 미리 전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와다의 기후 지역 구분 기준(최한월 평균기온이 $18^{\circ}C$ 이하이면서 월평균기온 $10^{\circ}C$ 이상인 달이 8-12개월)을 적용하여 아열대 기후 지역을 정의하고 A1B 시나리오에 근거한 아열대 기후구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기온 관측 자료와 모델 시나리오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열대 기후에 관한 트레와다의 정의를 적용하여 현재 아열대 기후구와 미래 아열대 기후구의 변화를 전망해 본 결과 현재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부 지역(부산, 통영, 거제, 여수, 완도, 목포)에 해당하던 것이 2100년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지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열대 기후에 포함된다. 즉, 현재의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은 물론, 동해안으로는 속초, 서해안으로는 강화에 이르기까지 해안 지역을 모두 포함하며,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 지역도 아열대 기후 지역에 포함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77-94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산업의 수직적 생산 분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6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적용하여 지역 산업의 이출경쟁 및 이입대체 능력을 분석하였고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여 산업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경남지역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에 대해,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소비제조업에 대해 이출 경쟁력 및 이입 대체 경쟁우위가 나타났다. 또한 평균전파길이는 해당 지역이 공간적, 사회경제적으로 인접할수록, 간접 생산유발효과의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반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이 강할수록 생산 사슬 내에서 전방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단 입지 지역의 제조업 및 서울 소재 서비스업은 전, 후방 평균전파길이가 모두 길게 나타나 이들 산업의 분화 정도가 높으며 산업군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선도 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632-645
• /
• 2014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56-70
• /
• 2020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정보검색과 사회연결망을 통한 정보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통망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접근성을 근간으로 구축된 기존의 입지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업 입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접형 업종 중 음식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출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 소재 음식점 입지의 분포 변화와 입지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특히 SNS상에서 맛집 검색 등 온라인 검색 활동과 음식점 입지와의 관계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개업, 폐업, 영업 중인 음식점 입지의 커널밀도 및 모란지수를 측정하여 음식점 분포의 군집성과 군집 양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최적의 공간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음식점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온·오프라인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비자의 장소 선택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장소에 대한 정보검색 과정이 더해지는 초연결사회에서 음식점 입지를 계획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71-81
• /
• 2020

가족회사는 대학이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대학들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관련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온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회사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국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회사 제도의 현황과 산학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에 도입된 가족회사 제도는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7년 현재 174,425개 기업이 가족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연구 결과, 복수의 대학들과 가족회사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산학협력 수요와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회사들은 공용장비 이용이나 공동연구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력양성 및 재교육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 품질 향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매출액 증대 효과 및 생산비 절감 효과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29-45
• /
• 1999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259-272
• /
• 201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1"을 대상으로 축제참가자의 지역축제 의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해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가한 축제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대졸학력의 20~40대 연령층과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주를 이루었으며, 외지인과 지역주민 간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지역축제 특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자원 활용정도와 지역축제의 주제 반영정도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주제의 반영정도는 지역주민들의 사례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축제의 의의는 지역주민 화합, 지역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이다. 여기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은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데 비해 지역주민 화합에는 다른 설문항목에 비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사례축제가 보다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림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다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마련과 축제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64-85
• /
• 2016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수자원이 자연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한 공공재 및 공유재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규범적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과 그 동안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대구와 구미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초기조건과 전개과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민관협의회가 현재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국 규범적 목표 실현보다는 지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3권6호
• /
• pp.695-711
• /
• 2007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