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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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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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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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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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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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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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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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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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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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메모리얼의 유형적 특성,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 입지 및 공간적 특성, 도입요소의 특성, 조경디테일에 나타난 표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문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랜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은 군인묘지, 전적지, 전쟁박물관, 비극적 장소, 평화공원 등 10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전통적 양식에 근거한 군인묘지, 장소성을 강조한 전적지와 비극적 장소, 전쟁 승리와 잔혹함을 표현한 전쟁박물관, 평화공원이 특징적인 유형으로 나다났다. 2. 메모리얼에 나타난 주요한 설계개념 및 내러티브는 희생자 추모, 국가에 헌신, 전쟁승리와 저항, 장소적 기념성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인 민간단체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미라이 평화공원(My Lai Peace Park) 및 한-베 평화공원(Han-Viet Hoa Binh Cong Vien)에서 비극적 사건을 극복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3. 메모리얼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및 전쟁 루트였던 호치민 트레일(Ho Chi Minh Trail), 그리고 베트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도로인 A1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밖에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도시에 전쟁박물관 및 모뉴멘트가 조성되었다. 묘지 및 추모 메모리얼에서는 문과 기념탑(또는 제단)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에 묘역이 배치되는 전통적 공간체계를 따랐으며, 전적지 및 비극적 장소에서는 장소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설계를 통한 특정적인 공간 형태보다는 상징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념성을 구현하였다. 4. 기념조각 및 기념탑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적 양식으로 전쟁승리 및 저항정선을 표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포획한 무기를 전시하고 박물관에 사진 및 모형 등 자료를 전시하여 전쟁의 긴장감과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교 및 불교 등 전통문화에 근거한 상징요소를 도입하여 추모감을 높였다. 5. 기념조각이나 기념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용한 사실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징적 문구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TO-QUOC-GHI-CONG 토국기공(士-國-記-功)'에서 전사자의 업적과 국가적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와 반대로'Quagmire'는 미군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에서 겪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전투 상황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사회의 혼돈을 묘사하는 정치사회적인 메타포(metaphor)로서 사용되었다.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복합되어 있고, 유교 불교 도교 음양오행사상이 잘 나타났다. 한편, 유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에서 영웅적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메모리얼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내 외적 갈등이 내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의 설계특성을 연구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 및 기념문화적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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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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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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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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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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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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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이행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빈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적 빈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을 통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의 상품화 과정을 분석하고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상품화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을 인구 사회적 지표, 경제적 지표, 주택지표로 고찰했다. 분석결과, 주택상품화 과정은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이었으며 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주거정책에서 일원적 방법이 아닌 다원적 방법으로 접근해야함을 제시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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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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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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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국내 도서관 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대신하여 널리 활용되었던 순회문고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각종 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대상으로 당시의 신문자료, 관보, 잡지 기사, 통계자료, 관련 도서와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순회문고의 운영주체는 일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해 일제 통치를 지원하는 일제 관변단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독립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부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순회문고들을 설치시기, 설치목적, 봉사대상과 봉사권역, 운영방식(운영비, 순회구역, 운영기간, 이용자격, 이용방법, 대출일수와 대출권수, 이용 주의사항 등), 장서의 주제와 장서량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순회문고는 당시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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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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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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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접근방법에 의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 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의 지역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3시기구분에 따라 산업 특히 농업과 공업활동에서 노동의 공간분업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일제시기(1909$\sim$1949)에 연변은 일제에 수탈되는 전형적인 주변적 농업 및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시기(1949$\sim$1978)에는 연변의 농업과 공업은 사회주의적 생산지역으로 변모된다. 개혁개방이후 시기(1978$\sim$현재)에 연변은 중국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늦은 개방조치(1992년)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해지역은 세계경제 속에서 반주변으로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연변이 조선족자치주로서 존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지위 또는 역할을 조속히 반주변지역으로 향상시켜 조선족의 유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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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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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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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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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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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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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thesis examines contemporary Chinese painting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1966~76), focusing upon so-called "Chinese Pop art", which I termed as "Socialist Pop art". I considered the art of this period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social changes especially after the Tienanmen incident of 1989.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during which idolization of Chairman Mao was at its peak, one of the major changes in communist China was that an anti-Mao wave was generated in almost every social class. For example, novels that revealed the hardship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were published. Posters that openly criticized the Maoism were also produced and displayed on the walls, and demand for democracy spurred widespread activist movements among young generations. These broad social changes were also reflected in art. A variety of art movements were introduced from the West to China, and after a period of experimentation with the new imported styles, artists began to apply the new artistic idiom to their works in order to visualize their own social and political realities they lived in. It was a shift from earlier Socialist Realism to a new express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ocialist Pop", an amalgam of Socialist Realism and Pop art tradition. After the 1989 crackdown of Tienanmen Square protest, when communist government quelled with brutal measures the students, workers, and ordinary people who rose for democracy, greater urge to protest the Deng Xiaoping regime emerged. This time coincided with the gradual emergence of art using Pop art vocabulary to satirize the social reality, the Socialist Pop art, along with many other art forms all with avant-garde spirit. One of the most frequent subjects of Chinese Pop art was visual images of Chairman Mao and his Cultural Revolution, and new China that was saturated with capitalism, which tainted the Chinese way of life with a Western way of consumerism and commercialism. The reason for the popularity of Mao's image was spurred by the "Mao Craze" in the early 1990's. People suddenly began to fall in a kind of nostalgia for the past, and once again, Mao Zedong was idolized as an entity who can heal the problems of modern China who had been marching towards their ultimate destination,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this time Chairman Mao was no more an idol but just a popular, commercial product. He is no more an object of worship of almost religious nature but he has become an iconography symbolizing the complex nature of present Chinese society. During this process of depicting the social reality, Chinese artists are making the authority and sanctity of Maoism ineffective. Dealing with this new trend of contemporary Chinese art in view of "Socialist Pop art" two manners of re-creating Pop art can be illustrated: one that incorporates the propaganda posters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other borrows from Chinese traditional popular imagery or mass media, such as photos taken during Mao era. What is worth mentioning is that these posters and photos of the Cultural Revolution can be identified as 'popular' media, as they were directed to educate the popular mass, thus combination of this ingenuous pop media with Western Pop art can be fully justified as a genre unique to China. Through this genre, we can discover a new chapter of the Chinese contemporary painting and its society, as their Pop art can be considered as self-portraits true to their present appearanc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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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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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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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이윤창출 전략은 기업의 지리적 활동 및 사업 범위와 관련된 국가의 체제 및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적 맥락과 제품 특성에 따라 기업의 차별적 이윤 창출이 수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투자기업들의 이윤창출 전략은 전환경제의 발전경로, 제도적 환경 변화, 투자기업의 생산 제품 특성에 따라 지리적 차별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 베트남 섬유 의류 직접투자 기업의 가치사슬 및 네트워크 유형과 특성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체제전환 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역동성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기업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 대 베트남 섬유 의류 투자기업의 가치사슬 유형은 세계 섬유 의류 상품 사슬 상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매자 주도형 가치사슬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지만,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인 관료 중심주의에 조응하기 위해 형성된 호혜적 관계는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이 암묵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한국 투자기업 네트워크는 이러한 암묵적 제도화에 의도적이지 않게 착근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