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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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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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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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dustry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Internet and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ac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ecuring producers and enhancing of producing on social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copyright law t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2000 and intensely controlled software piracy in 2001. However, copyright protection has much controversy in aspects of hindering social use of softwa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general equilibrium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ocial welfare maximization in two cases when network externality exists or not, by assuming the simple demand and supply function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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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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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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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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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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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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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은 현물시장에서 발전용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수익을 높이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줄임과 동시에 발전회사의 단기적인 이윤 추구 및 경쟁에 의해서 저해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을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고 대칭적인 복점시장 상황을 상정하여, 수요특성과 시장의 경쟁정도 및 소비자 잉여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용량가치 보상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잉여를 중시할수록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경쟁 형태 및 정도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의 형태가 달라져야 함을 보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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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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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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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을 분담할 때 이것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면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으며, ISP가 결정하는 가격들은 콘텐츠 수요의 가격민감도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적인 경우 ISP가 책정하는 요금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동일하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ISP는 요금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결정하고 광고 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는 줄어든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분담을 의무화한다면 사회후생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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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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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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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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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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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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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정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에 초점을 두고 특히, 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의 최대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관측이란 농산물 시장의 공급 및 수요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생산자, 유통 가공업자, 소비자, 수출입업자 등 관련기관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왜곡을 줄이고, 가격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측의 역할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추정결과와 비교를 위해 Lee et al.[6]와 Kim et al.[5]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류 사회후생효과를 계측하였다. 농업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 최대 사회후생효과(2012년 기준)는 사과 152억 2,800만원, 배 31억 5,400만원, 복숭아 19억 3,600만원, 포도 52억 1,100만원, 감귤 449억 7,600만원, 단감 25억 9,000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이와 같은 과일류 사회후생효과가 각 과일품목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1.5%, 배 1.8%, 복숭아 0.9%, 포도 1.0%, 감귤 5.4%, 단감 0.8% 등으로 추정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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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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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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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사회/국가의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적정규모 또는 적정증가율은 (i)사회후생함수와 (ii)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할 때 (iii)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수준,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함수와 연계되는 과정, 즉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적정인구경로는 주어진 생산함수와 인구-경제 연관관계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적정인구경로는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순 인구-경제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파라메타들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 파라메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각 파라메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전망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는 TFR=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탄력도외 크기로 보았을 때 적정수준에서 TFR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육아비, 자본소득배분율, 소비율,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육아비,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가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고학력자보다는 저 학력자의 적정인구경로가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타나는 메스꺼움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저 혈당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인슐린 대용약물이 될 수 없으며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약물은 심한 신부전이 있거나 말기신장질환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u}M$ 농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작용기전은 MITF 단백질을 조절함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얻었으며 두 군 사이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건측 보다 10도의 굴곡 제한이 있었다. 결론: 자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재건술 시, 경골 부의 고정 시 슬관절의 굴곡 각도 따른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의 손상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연근(蓮根)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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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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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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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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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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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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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누구이건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가 필요하게 되어도 안심하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속하게 늘고 개호하는 사람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러 나가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가족만으로 개호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호를 사회전체가 떠받치는 '개호보험제도'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 노인보건복지국-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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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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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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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존 모형들을 검토한 다음 새로운 분석모형인 시장모형을 제시하고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 분석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접근방법과 함께 실증분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기상정보량의 제공에 의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에 의해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101%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1조 2,4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218%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의 3,08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