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용수배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사전적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물 부족상황에서의 용수배분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용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 부족에 따른 피해함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물부족 피해함수는 용도별로 물 가격이나 생산성 등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함수를 효용함수로 전환하였으며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용수배분방법을 한강권역에 적용한 결과, 생활용수의 배분량이 농업 및 공업용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생활용수의 경우 물 부족에 따른 사회적 효용감소가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국내의 용수공급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경제학적 용수배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수명연장은 노후생활비용 부담의 가중을 통해 고령자들의 노후파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적자산의 안정적, 장기적인 관리와 증식이 필수적이다. 자산관리 자문/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만 과거에는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 대형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거액자산가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과 더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이유로 최근 주목받는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및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이론 중 소비자가 얻는 혜택과 희생을 모두 고려하는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 Based Model)'을 기본 모형으로 하되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자문/일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효용성'을 혜택 요인에 추가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희생 요인에 '인지된 위험'을, 별도의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을 각각 추가하였다. 예상되는 연구결과로는 지각된 혜택에 해당하는 유용성, 즐거움, 가격효용성은 모두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각된 희생에 해당하는 기술성과 인지된 위험은 모두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변수인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만화가 아동은 물론 청소년과 성인의 읽기 자료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만화의 특성이 독서텍스트로서 어떠한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만화의 특성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화자료의 매체변용 양상을 분석하였고, 만화의 특성을 정리하여 독서 자료로서 가지는 효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독서 텍스트로서 만화가 가지고 있는 효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 몰입과 이완의 효과 둘째, 전체적 조망과 속도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만화의 효용성은 만화를 재미있는 독서 자료로 만들어준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효용 증진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또는 승용차 이용 억제책을 통한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중교통 수요증가는 통행수단의 통행량 변화를 통해 사회적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관찰될 뿐,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증진되는 사회적 효용과 변화되는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관찰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본 연구에서 혼잡통행료 시행은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전용차로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혼잡도는 더욱 심화된다. 주목할 점은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가 도심보다 도심 외곽구역에서 더욱 악화되고, 최선의 혼잡통행료는 차내 혼잡도를 상대적으로 덜 악화시키면서 효용증진 임무를 완수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행자의 직주근접성 변화, 통행횟수 조절, 그리고 혼잡통행료 징수가 가져올 우발적인 왜곡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구역혼잡통행료(Area pricing)와 진입통행료(Cordon pricing)의 최적 부과경계와 요금수준을 탐색하고 이들 두 방식이 차선정책수단으로서 최선의 정책수단인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비해 교통혼잡의 완화와 후생상 어떤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가 생산 및 소비시장과 토지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킴에 따라 이들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균형조건 아래 단핵도시에서 징수방식들을 비교하고 있다. 연구결과 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의 최적 부과경계는 도시반경이 22km인 경우 도시 중심으로부터 3km 떨어진 구역경계에 동일하게 위치하며 최적 부과경계 아래 최적 요금은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혼잡통행료에 가장 근접한 사회적 효용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징수방식은 구역혼잡통행료이며 진입통행료가 구역혼잡통행료 보다 낮은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환경 개선효과 역시 사회적 효용개선효과와 동일하게 통행속도와 일일 평균통행시간에서 구역혼잡통행료가 진입통행료에 비하여 높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하여 해외직구의 기술수용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가 들이는 노력기대 정도 및 해외직구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될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가격효용성 정도가 향후 해외직구 사용의도 및 해외직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 정도에 미치는 유의성 유무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후 해외직구 사용의도와 관련하여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가격효용성이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력기대, 가격효용성이 정(+)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 정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간이통관, 무관세 범위의 조정 및 배송정보 분석을 통한 분산반입 그리고 탈세행위의 차단, 첨단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검사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그리고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함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밝혔다. 주요 발견점을 요약하면, 첫째, 후원활동을 하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한 개인기부자 집단의 경우, 기부활동을 통한 정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지만, 가시적 효용감은 정신적 웰빙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수용은 정서적 효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는 자기수용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후원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정신적 웰빙에 정서적 효용감은 정적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가시적 효용감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수용은 가시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기수용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후원 후 삶에 대한 감사 증가여부에 의한 조절효과가 실증적으로 규명되었고, 기부 후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적 웰빙은 물론, 자기수용,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져, 기부활동을 통한 정신적 웰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실천과제임을 제시하면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혼잡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피구세의 타당성 여부를 편익측면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산제약 조건과 시간제약 조건하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규명하고 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의 차이인 외부 시간비용 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때 외부 시간비용은 고속도로 혼잡으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한계시간비용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는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와 이윤(또는 부)의 극대화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도출한 피구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사회적 평균혼잡비용과 사적 한계혼잡비용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정보전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면 대화 대비 메타버스의 정보전달 효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면 대화, 메타버스, 화상회의, 메신저앱 플랫폼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보전달 효용성을 측정하였으며 설문조사로 구성된 1차 실험과 사후 행동 관찰을 실시한 2차 실험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험을 마치고 수 일이 지난 후 예고없이 실시한 2차 실험에서는 대면 대화와 화상회의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에 반해 메타버스와 메신저앱은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메타버스가 코로나시대에 사회적 공간제약을 극복하는 대체재로 쓰였으나 자유로운 대면 활동이 다시 가능해진다면 대면대화 대비 정보전달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메타버스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업투자분석(公共林業投資分析)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적정 할인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경제학 부문에서 토론 되고 있는 사회적(社會的) 할인율(割引率)이 소개되며 그의 한가지 척도로서 사회적(社會的) 시간선호율(時間選好率)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추정되어졌다. 사용된 모델은 소비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한계효용탄력성(限界效用彈力性) 계수(係數)와 실질 소비성장율(消費成長率)등 두가지 변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적용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社會的) 시간선호율(時間選好率)은 6.2%이며 소비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한계효용(限界效用) 탄력성계수(彈力性係數)는 -1.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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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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