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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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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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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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와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은 동영상,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터링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은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업체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과 필터링 기술의 개요와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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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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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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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끊임없는 확장은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의 발생 빈도를 꾸준하게 증가 시키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함께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제정하거나 강화하여 개정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200만여 개 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관련 법 제도에 명시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정보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공백이 될 수 있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에서 보유한 정보자산들에 대해 자가 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복합평가항목Pool을 이용한 정보보호 수준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효율개선과 함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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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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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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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공서 및 여러 사회기관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만 이루어질 뿐 시설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위해 웹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 종속성을 낮추기 위해 웹 서비스를 활용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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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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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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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³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³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³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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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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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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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industrial activities is significant. Because the food industry has to observe given obligations and bear costs and expenses resulted from complying with applicable food safety regulations. Meanwhile, A government drafts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prior to enactment, amendment or reinforcement of any regulations. The analysis powered by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ologies enable a government to judge whether a particular regulation will be good or bad for the society. A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practice and cost-bearing is entirely up to industries. Moreover, opportunity cost and actual cost relating to or arising from regulatory compliance will be estimated only by the respective industries. Therefore, the food Industry needs to collect and accumulate the said information and also to disseminate their hardships and financial burdens. Objective and practical information will encourage a government to set out regulatory frameworks that rational policy maki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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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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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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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 따라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정보화 현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이 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적합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모든 활동에 파급됨에 따라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 저장 및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 전문가는 종래의 문헌중심봉사(book-based service)에서 정보중심봉사(information-based service) 형태로 역할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제전문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파급효과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첫째,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살펴보고. 둘째로 사회과학 분야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특성 분석과 정보기술을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을 담당할 사회과학 정보전문가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학제적 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의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많은 주제분야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 호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과학 정보시스템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유형, 정보요구의 형태 및 그 해결방안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유통 체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통계자료나 단편적인 데이타로 시작되는 원자료가 사회과학자나 연구자에 의해 "지적 변환(intellectual transformation)" 과정을 거쳐 논문이나 저서 등과 같은 정형화된 문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정형화된 문헌이 다른 이용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시 "서지적 변형(bibliographic transformation)" 과정이 수반됨으로써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에서 문헌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 이전에는 서지적 변형 단계에서 대부분 정보제공시스템의 역할이 종결되었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서지적 변형 후 각종 정보자료의 색인과 초록 및 네트웍 화를 통한 자동화 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최대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통제로 포괄적인 정보관리 차원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른 정보전문가의 인지적 혹은 업무 적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정보기술이 그들의 정보봉사 업무를 쉽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기술이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종합적인 반응은 대부분의 사서들이 정보 봉사 업무에 정보기술의 활용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자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관리에 필수불가결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의 유능한 사서나 정보전문가는 자관의 정보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이용자의 요구에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유능한 정보전문가는 자관은 물론 국가적 혹은 세계적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관리 능력은 물론 정보기술의 활용과 이용자에 대한 교육적 능력을 동시에 지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크게 이용자 보조 역할, 주제전문가 역할. 시스템 전문가 역할, 그리고 정보원 관리자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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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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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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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urrently, Korean society has seen a rapi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since the mid-1990s, and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entering school ag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in recent years. With the growing number of students with parents from variou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 our society, the difficulties they face are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and solve. Although the difficulties they are experiencing vary depending on their parents' nationality, social, economic status, and attitude toward raising their children, it is generally reported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language barriers in elementary school, study barriers in high school, and friendship barriers in middle school. In particular, the school started this research based on the problem that when stud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did not mix well with ordinary students and could not narrow the distance between them, they could become adults and enter society in the future, causing social conflic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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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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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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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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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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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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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2008년 11월 중앙정부와 팔당수계 7개 시 군은 수질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2008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을 합의하였다.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각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 분석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의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역관리의 방향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농도규제에서 좀 더 과학적 수질관리 기법인 총량관리 개념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소유역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과 오염물질 유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유역은 앞서 언급한 7개 시 군의 각각 주요 하천 3개소를 선정하여 총 21개소를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 3회씩 BOD 및 COD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그 유역을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이용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토지이용에 따른 산림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군 남양주시로 나타났고,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여주군, 용인시 및 이천시이며, 농지가 많은 지역은 양평군 여주군으로 나타났다. COD 및 BOD의 배출 정도는 농지와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지역에서 높은 수준(p<$0.05^*$)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유역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임지의 토지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BOD 및 COD 평균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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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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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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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tudies and concerns of social rights and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continue steadily, and extend there range and realms. But not only ideological and political threats on them but also critical views still are widespread. Therefore we need adequate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and the meanings of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which are more fundamental. So this study was intended for more precise understanding on social rights and the meanings of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through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which this study researched are rights and duties, citizenship rights and social justice, and methodology and ideology. Through this research, I discussed justness of social rights and clarified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not to be defined categorically but to be procedural concept. I argued that security of social rights is necessary to realize other citizenship rights such as civil rights, political rights, and I discussed this has to be considered dimension of social justice. And I discussed the necessity and the levels of distribution, which are accomplished not to dimension of simpl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benefits but to dimension of human liberties, rights, and equ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