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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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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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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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실효성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시간빈곤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빈곤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율의 평균수치는 9.5%이고, 시간빈곤율은 15.7%이며, 시간조정 소득빈곤율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통한 빈곤탈출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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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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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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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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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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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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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논문은 스스로 자신을 부양하는 60-75세 도시 노인들의 공동체 공공 공간에서의 행동특성을 연구하여 노령화 사회의 공공 공간 다지인원리를 제안한다. 경험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연 관찰 방법, 설문, 인터뷰 및 그림자 추적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 활동에서 시공간의 특성을 분석한다. 공동체의 공공 장소에서 노인들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교제를 얻는 사회적 활동이다. 이것은 노인의 공간 사회 활동 수요, 활동 발생 시간, 활동 빈도 및 지속시간 등에 대해 결정한다. 지역 공동체의 공공 장소에서 노인의 행동은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동은 공간에 따라 약간 변화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는 성별, 연령 및 기후이며, 주관적인 요소는 생활 방식, 가족 구성 및 소득 수준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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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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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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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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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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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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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양사고 원인규명 통합 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선회)을 포함하여 충돌, 좌초, 접촉, 전복, 침수 및 침몰 등의 해양사고를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의 고도 정밀 M&S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손상과정을 체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양사고는 육상과 공중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비행기 등의 충돌이나 추락사고와는 달리 공기의 밀도보다 천배의 물에서 발생하므로 물에서 부양되고, 운동하고, 선내에 물이 침수되고, 운항 중일 때 파도도 생성시키고, 두 물체가 근접할 경우에는 압력이 압착되고, 두 물체가 스쳐 지나거나 안벽이나 해저를 근접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압력이 저하되는 등 물에서의 연성효과(interface effect)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 및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황천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일 경우에는 강한 조루, 강풍 및 해일성 파도 등을 불규칙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정확히 구현하여야 황천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양사고 통합 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및 분석으로 심판의 획기적인 신뢰 구축과 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해양사고의 원인과 과실 책임, 나아가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에도 활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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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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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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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복잡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살이 자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라고 볼 때, 자살의 결행 여부, 자살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가 관여하는데, 이때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동반 자살 중에 가족 동반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인식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부모-자식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모-자식을 하나로 여긴다. 둘째, 자살 촉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 형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약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주 문제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넷째,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서구사회와는 달라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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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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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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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혼 유자녀 맞벌이 남성의 부성역할 수행 경험을 탐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과 문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맞벌이 아버지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적 귀납에 근거한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 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 제공자 역할 수행으로 인한 긴장, 그리고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점진적으로 가족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소외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과 함께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과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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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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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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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임종 케어 과정에서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임종 케어 과정에서 빈번한 죽음 경험으로 인해 기가 빠지고 소진됨을 경험하였으며 돌아가신 노인분들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정든 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하면 가족들의 비난과 불평을 겪기도 하였다. 임종 케어시 사회복지사들의 주된 역할로 죽음 징후가 나타나면 가족들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소통하였고 임종 후 주 부양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였다.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와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안전망,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막기 위한 재충전 프로그램 및 지지 모임, 임종 케어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노인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죽음 준비교육, 호스피스 케어, 사전 의료의향서 등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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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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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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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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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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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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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음성인식기술이 급격한 고령화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삼았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나 민간간병 서비스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음성인식기술은 미디어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국내의 음성인식기술의 활용가능성과 일본 방문시 노인 간병에서 음성인식기술을 통해 이룬 성과를 조사했다. 특히 간병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해 수기로 작성하던 보고를 대체하여 업무시간을 크게 축소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국내에서도 쉽게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음성인식기술이 탑재된 로봇의 개발을 통해 노인부양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 역시 도달했다. 아울러 음성인식기술이 다양한 정서인식기능의 인공지능기반 프로그램과 결합을 통한 다양한 정책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