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지역지리에 근거하여 지역학습의 3대 주제를 설정하고, 진주 지역학습을 위해 공간설명 장소이해 환경가치판단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있다. 지역은 공간 장소 환경 인식의 표상이라는 전제하에, 진주지역의 입지와 공간, 사건과 장소, 발전과 환경가치에 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주는 입지적 조건이 유리한 상업적 농업 산업 및 농공단지 바이오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농촌투자, 공단이전, 경제 활성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진주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 즉 진주성 전투, 농민항쟁, 형평운동, 교육적 갈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층화된 시민들의 통합과 분리의 과정이며, 그 모습은 장소에 다양한 기호와 경관으로 재현되었다. 진주시민들은 기업도시 유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환경가치 판단에 직면하여 있다. 지식 문화 환경의 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의 지역성은 경제활동, 장소이해, 장소판촉, 시민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기술의 혁신과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역효과 또한 상승시키고 있고,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기술의 혁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Business Model Canvas) 이론을 사이버범죄에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비즈니스 모델(CBM: Cybercrime Business Model)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한국의 사이버범죄 유형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체계적 문헌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키워드 기반의 문헌 탐색을 통해 적합한 60개의 문헌을 발굴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문헌의 정성적 연구를 수행해 사이버범죄의 구성 요소를 18개의 서브블록(sub-blocks)과 9개의 빌딩블록(building blocks)으로 도출하고 이를 BMC 이론에 대입하고 적절한 재정의를 통해 CBM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CBM을 한국의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인력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서비스학은 현대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서비스연구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여 서비스연구 프레임워크가 제안된 이후 서비스연구의 방향성이 정립되어 연구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현대경제사회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심화된 체계적인 연구 강화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프레임워크상의 서비스학 연구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서비스학이 '무엇을' 연구하여 서비스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지를 제시하였다. 서비스학의 본질적 관점에서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 주제의 편협성을 탈피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 인퓨션, 서비스 솔루션, 서비스 디자인 레버리지 등의 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미래 서비스 발전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테크놀러지의 활용에 관한 서비스학적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나 혁신적인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용하는 방안 등으로 연구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서비스학 연구의 심화와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신매매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지하산업이자 범죄 행위이다. 세계 일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종종 이러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죄조직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자자금 생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법적 경제의 조성에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 세계 윤락녀의 56% 정도가 HIV 혹은 AIDS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AIDS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과 접촉하면서 매일 HIV와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져오는 보건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매매는 관심 밖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학문적 논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네팔에서의 성매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성 매매 산업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청두를 지리적 표본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창업생태계에서 기술창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종사자, 창업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 경제, 정책적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먼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생계형 창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창업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투자환경 내 투자자는 단발적 지원금 대신 합자, 지분 매수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방법을 써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창업인프라 조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약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 SW 산업의 시장 규모, IT 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 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 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국내외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대형설비에서의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폭발위험장소의 안전관리는 크게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제어하는 시스템과 이러한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이 누출되어 폭발분위기를 형성할 때 점화원을 제어함으로써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폭시스템이 있다. 제도와 기술로 인해 전기적 점화원에 대한 방폭설비는 상당히 보급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열적 점화원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잠재적 폭발위험장소에서 내연기관의 점화 위험을 보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국제표준과 사고사례 및 위험분석보고서를 연구하고, 국내 중부권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의 디젤엔진의 불꽃방지기 등 안전장치 적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석유화학 산업에 적용함에 있어, 디젤엔진과 같은 내연기관 점화원의 위험인식을 통해 잠재적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폭발방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201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대폰, 반도체 등 주력제품의 수출 증가로 86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으로는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기업의 투자를 꼽을 수 있으며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정책과 최근의 국가정보화와 산업융합 발전 기본 계획을 통한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1위, 2015년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1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ICT 산업 발전의 정체기에 들어선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ICT 융합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향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IT Korea 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CT 융합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특히, 클라우드, 3D 융합 및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국내외시장 현황을 진단한다. 세계 ICT 융복합 시장은 2020년 3조 6천억 달러, 국내 시장은 1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초기 단계 수준인 사물 인터넷과 3D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미래사회의 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헬스케어, 금융, 인공지능, 인체 플랫폼 및 보안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에 기초한 등급제도와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능력 개발의 이슈를 중심으로 현 운영제도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 경력개발의 주요 흐름과 이론적 개념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향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방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에는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6명과 기업체 담당자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신규인력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직무/전문분야의 제도적 보완, 셋째, ICEC의 최종 등급산정에서 현장경력의 중시, 넷째, 건설기술자 경력 평가 시 다양한 경력구성 요소의 고려, 그리고 다섯째, 특급인력의 실질적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발전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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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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