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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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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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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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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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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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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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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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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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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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구배경: COPD는 전세계적으로 유병률, 이환율 및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호전 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COPD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하는데 일차진료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거중심을 바탕으로 개발된 GOLD와 같은 COPD 진료지침은 이 목적을 위해 유용하나 우리나라의 진료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근거중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진료실정이 반영된 진료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차진료의사들의 진료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방법: 진료실태는 웹을 기반으로 COPD의 진단, 치료, 위험인자, 교육, 진료지침에 대한 25개의 설문을 포함 제작하였고 총 217명의 일차진료의사가 설문조사에 동의하고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의사경력은 평균 17.7년이며 76.5%가 내과를 전공하였고 지역적으로는 63.6%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 결과: 비교적 높은 비율(61.8%)로 폐기능검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 시 활용도는 낮은(35.8%)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정 시, 급성악화 시 COPD의 치료에서 경구제제의 처방빈도가 흡입제제에 비해서 모두 높았다. COPD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여부 확인율, 금연권유율 등이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금연을 위한 처방에서 금연 성공률이 높은 니코친대체제와 부프로피온의 병용 처방률이 4.3%로 낮았다. COPD 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56.7%였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7.3%로 국내 진료실태를 반영한 진료지침의 개발이 요구되며 진료지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진료지침책자를 포함한 인쇄자료의 보급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우리나라 일차진료의사들의 COPD 진료실태는 진단에서 폐기능검사의 보유율에 비해 사용률이 낮고 치료에서 흡입제에 비해 경구제제의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GOLD 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그대로 따르는 일차진료의사는 적으므로 이번 진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중심이지만 국내실정을 반영한 COPD 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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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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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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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근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윤량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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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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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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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 어떤 프레임을 더 편향되게 배치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정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의 편향성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 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되어 제시됐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드러낸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보였다. 넷째,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더 편향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편향성과 함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언론 간의 편향성 차이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토론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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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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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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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양극성장애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행동장애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도 중복진단 비율이 높다. 불안장애 중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가 많이 공존한다고 보고 되었지만 불안장애와 양극성장애 발생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에 관한 전향적이면서 믿을만한 연구는 드물다. 본 저자는 양극성장애에 선행한 불안증상에 대해 항우울제를 투여하였을 때 발생한 조증삽화 2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기분변화의 과거력이나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없어도 선행된 불안증상에 대해 항우울제를 사용할 때는 조증삽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소아, 청소년 양극성장애와 불안장애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과 약물학적 치료 지침에 대해 포괄적이며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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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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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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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사생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활동 및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조작으로부터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안전히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IC 카드에 전자처방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IC 카드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관계자, 약국, 약사, 환자 등)의 접근 권한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2000이 지원하는 인증 관리 모델의 보안 API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안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키/개인키를 생성하여, 전자처방전에 대해 전자서명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전자처방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으며,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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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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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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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성 고정관념에서 오는 성별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즉 젠더적 민감성과 더불어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개선 및 보안하고자 가정 교과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2015 교육과정 개편이 새로이 있었으나 성 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교과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두고 기술 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술·가정｣ 교과서 내 삽화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사회상을 제시한다는 교과서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검정교과서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를 기준으로 총 24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삽화의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분석범주로 삼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판단해보자면 우리 교과서가 모든 면에서 성 평등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성 정형성이 잔재하고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비판의식을 함양한다는 성 평등교육의 목적을 이루기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활약하는 균형적인 사회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서 편집 시 성별의 처방적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편견 요소를 축소하여 양성평등 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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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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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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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위해서는 빈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주택, 근린 차원의 미시적 환경과 지역 차원의 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분석에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빈집 발생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주택(1수준), 근린(2수준), 지역(3수준) 3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부지의 규모, 형상, 접도 여부가 빈집 발생과 밀접하며, 근린 내 경사도와 정비구역 지정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공시지가, 지가변화율, 신규 주택 비율 등 지역 수준의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부지와 근린환경의 물리적 열악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집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신규주택 공급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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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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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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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성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자아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들의 성 고정관념 점수가 여성들보다 높았고 이런 현상은 자아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낮지만 자아해석은 매우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었다. 성 고정관념의 활성화효과는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나타나,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자아해석을 덜 고정형적으로 하는 탈동일시 경향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역할 영역에서 남성은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외모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능력영역에서는 남성들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될 때 더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탈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처방적인 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반영하는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고정관념 고-저 집단을 나누어 자아해석을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자아해석이 덜 고정형적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성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들이 고정형적인 자아해석을 더 많이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그 수혜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의 자아해석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쳐, 거부되기도 하지만, 자아에 반영되고 실천되어 성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