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2월 현재 801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이 중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낙후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떠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실천가와 연구자에 의해 성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진단과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인력난, 자금난, 시장 협소 및 경영 능력 부족 등 농촌 지역의 기업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충족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부문의 고려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리더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셋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이다. 넷째, 대표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로 이익을 환원하는 대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저성장, 저고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구조의 변화, 여성 운동, 도시 인구 이동, 환경오염, 장애인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시대, 청소년 문제, 평화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사회적기업가 등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국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다. 그러나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2,030개에 불과한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결정과 성공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육성방향,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사회적기업 창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대학생의 사회적기업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의 전략적 역할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구축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역 네트워크 실태와 미래 자원연계 방향에 대한 수요파악, 전략적 협력적인 네트워크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양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맺고 싶은 지역자원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언론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가 등의 프로보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연계내용으로는 제품구매, 인건비 및 재정지원, 홍보, 서비스구매, 마케팅, 공동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를 위해서 관련행사 참여, 정부기관의 도움, 관련단체 가입, 기관장의 역할 순으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역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영리기업과 대학 등과 1사 1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추진하거나,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소비자운동의 촉발과 연대, 사회적기업의 신뢰형성 등이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인증을 받은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총 11개이며, 그 중 사회서비스 기반형이 3개, 문화콘텐츠 기반형이 4개, 지역자원 기반형이 3개, 그리고 복합형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사슬이 국지화(지역기반)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익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진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제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는 한국이 제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의 연계와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콩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홍콩은 간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고, 3개국 모두 사업(경영)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간접지원 강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할 것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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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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