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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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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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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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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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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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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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이른바 86세대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지난 30년을 회고하고 전망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에 속하나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닌 중견 및 소장 경제학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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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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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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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 향상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다수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기업가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라는 특수한 이중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실증 규명을 위한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특성인 혼합가치 지향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한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 참여한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식조사와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인 위험감수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혼합가치 지향성을 향상시키며, 혼합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의 주관성 측정과 동일방법편의의 극복을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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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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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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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노인자살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노인자살률과 사회 경제적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인자살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노인자살률의 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대적 빈곤율(소득불평등율)을 포함하며, 사회적 요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비, 이혼율, 그리고 고령화비 증가율과 노인부양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비가 낮을수록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빈곤율, 고령화비 증가율, 그리고 노인부양비는 공히 이들이 증가할수록 노인자살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한국노인자살률의 지속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경제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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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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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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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일본(日本)이 선진국(先進國) 추급(追及)을 국민적(國民的) 노력(努力)으로 추구하여 옴에 있어 이를 뒷받침한 일본(日本)의 사회조직적(社會組織的) 특성(特性)은 적응적(適應的) 집단주의(集團主義)로서 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경영제도(經營制度) 기업간관계(企業間關係)의 제측면(諸側面)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人口構造) 기술(技術) 및 산업(産業)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변화(變化)는 일본(日本)의 경제사회를 움직여 온 전통적인 제도 및 조직의 논리와 운동양식(運動樣式)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본(日本)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가 실질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日本)을 중심대상(中心對象)으로 하는 국제경제(國際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질서적(秩序的) 재편성(再編成)이 촉구되고 있다. 일본(日本)은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상(發想)과 행동(行動)의 근본적(根本的)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의 장래(將來)는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韓) 미(美) 일(日) 관계의 전개 및 우리나라의 발전방향(發展方向)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日本)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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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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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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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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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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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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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항목은 사회적 성과에, 전문인력지원비와 사회개발비는 경제적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 항목별로 사회적기업 목적에 따라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띠리서 정부지원금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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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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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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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복식문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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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문화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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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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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복식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취향을 흡수하여 이를 반영하며 착용자의 지위와 욕구를 보여 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존의 귀족과 평민이라는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고 공업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산업사회로의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풍조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의 신분위주의 사회계급을 경제력 위주의 사회계급으로 재편성되게 하였다. (중략)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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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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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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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팬데믹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국가 간 통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되고,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및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대안으로 레거시 미디어콘텐츠의 퇴조와 함께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를 기반한 경제 생태계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구조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개인과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적 자본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대면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고용 감소와 불안정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 산업 등 미디어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주목받고 일상화되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반 비즈니스에 실효성 있는 인적 자본 활용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콘텐츠 활용과 신 정보화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