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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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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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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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십수년간 한국사회는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감영병 등 다양한 유형와 층위의 사회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유형의 사회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형에 따른 사회위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의 선제 조건으로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먼저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위기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수행 한 후,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어서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위기의 개념 정의에는 현상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이 추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사회위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위기의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지표가 제시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회위기 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도입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 또는 미시 수준의 측정 지표를 생산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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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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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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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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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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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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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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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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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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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기업의 존폐가 갈리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은 기업의 정당성이라 가정하고, 평상 시 기업의 명성 관리와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이 위기 시 기업의 정당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의 기름유출 사건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지원대책을 분석사례로 선정하여 성인 320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기업 명성이 기업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와 적합성이 기업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인식 간 상호작용이 기업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 결과, 삼성중공업의 기업 명성은 위기 시 기업의 제도적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동적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정당성에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업 명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명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합성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명성,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 사회적 책임 활동의 책임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실용적 차원 정당성에 대한 3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평소 명성 관리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 자체의 존재와 기업의 행동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기업 정당성을 더 쉽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 존재가치와 기업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명성 및 관계 관리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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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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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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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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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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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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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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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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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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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논문은 IMF 경제위기가 우리의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생활수준의 변화와 경제적 고통의 내용과 함께 가족간의 접촉의 정도나 가족폭력, 가족해체 등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친족 친지와 주고받은 경제적 도움의 정도나 소비지출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완만한 사회변화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가족의 특성 및 가족생활의 단면을 살펴 보았다. 뿐만아니라 경제위기가 장차 성별관계에 미칠 영향을 여성들의 취업동기의 강화나 역할행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경제위기는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실업이 생긴 가족들은 가족관계에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부 간의 접촉빈도가 높아졌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폭력이 이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사회적 보장제도나 친구에 비해서 친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친정이 도움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과 다소 다른 것들이므로, 우리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소비 변화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문화비용과, 병원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지출의 신축성을 가진 부분인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여성들의 취업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역할행동의 변화가능성도 일부 제시되었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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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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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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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정과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례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거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팝업씨어터 사건 관련 위기 커뮤니케이션 사례에 주목하고, 이 사태에 대해 예술위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Hearit(2006)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모델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예술위가 팝업씨어터 사건과 이후 발표한 세 건의 사과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예술위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세 번의 사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팝업씨어터 사건은 사회문화적 질서를 위반한 사건이며, 그 결과 조직의 역량과 사회적 사명의 측면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earit의 분석틀을 통해 시기별로 발표된 사과문의 실질적인 변화를 탐색하였으며 사과의 핵심이 단순히 무조건적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닌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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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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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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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역할과 기능도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유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보다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적 위기관리 상황에 효율적 안전확보를 행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및 남북 긴장관계의 조성, IS가 공개한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등 테러 및 안보위협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는 점은 효율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안전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소통이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조직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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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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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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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우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 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미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