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곤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혜자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사회지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결론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시설간의 입지적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잉 및 과소지역을 초래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과소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의 공간적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유연적인 입지적 재분배가 요구된다.
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만성질환보유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 병의원서비스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시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연계 욕구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병의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입원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의 욕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외래이용경험이 없는 저소득 만성질환노인은 외래경험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의 욕구는 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더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3.0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정책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수정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시스템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 관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과 흩어져 있던 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시민과 이웃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워 시스템의 구축은 미래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수요자의 발굴이 용이하고 민 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행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98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문성은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정도는 이용자 옹호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서,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 정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옹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권리 실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일반계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일반계층과 저소득층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건강이 안좋다고 느낄수록,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소득이 일반계층에서는 적을수록, 저소득층에서는 높을수록, 동거가족수는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았다. 이 외에 저소득층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일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고졸이상보다는 중졸이하 집단이,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거주지역이 서울 광역시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을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각 계층별 특성과 욕구가 다르며,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잠재적인 대상자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령인구와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loT)이란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지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물인터넷 기반 사회취약 계층 서비스들은 Healthcare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IT 융합 기반 기술이 제공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된 플랫폼은 loT 장치와 스마트 폰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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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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