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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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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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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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지사회 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사상적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표면에 드러난 형태만으로 스웨덴 디자인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상적 서술에 그치기 쉽고, 그들이 왜 세계 디자인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40여 년간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스웨덴이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 정책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역량을 전세계에 떨쳤던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이 스웨덴 현대 디자인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 공예 전통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 체제에 부합시킴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당시의 스웨덴 지식인들과 디자인 계의 동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에서 스웨덴 디자인이 지향했던 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비교적 모범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낸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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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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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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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농서 색경(穡經-농업에 관한 경서, 1676)과 이를 저술한 학자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의 농업사상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은 당시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가치, 땅을 다루고 활용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박세당의 농업사상과 색경을 통해 확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소농민의 안정을 추구하고 자립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사회 경제적 가치이다. 둘째, 경험에 의한 탐구, 강학(講學)을 위한 농업실습 현장으로서의 체험적 가치이다. 셋째, 자연의 흐름과 현상을 읽어 땅에 순응하는 농업방식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환경적 가치이다. 넷째, 땅에 적합한 농업방법과 생활의 지혜를 담은 지침서로서 색경을 편찬하여 널리 공유하고자 했던 활용적 가치이다. 위의 네 가지 가치 측면에서 현대 도시농업의 가치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수단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 경제적 효과, 교육적 측면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강학의 의미 제고, 자원순환과 재생 그리고 도시 생태성 회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환경인식 증진, 학문연구와 대중에게 친숙한 접근방식으로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천적 정신이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과거 농업에 대해 고민한 선조들의 생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비록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았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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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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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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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자기구 등 전통적인 공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NGO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FBO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함으로써,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해외 봉사 등을 더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체계화해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도 선정됨으로써 종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신종교로써 여타 전통종교의 FBO에 비해 그 지원 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지만, 종단의 전문성과 역량(교육, 의료 등)을 활용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 FBO와 대순진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유사했으며, 아직 지원 활동이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는 선교와 같은 종교적 목표 또는 수단을 배제하고, 그 재원이 도인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에 있어,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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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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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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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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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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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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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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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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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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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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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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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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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반복적(反復的) 복통(腹痛)을 주소(主訴)로 1988년(年) 7월(月) 1일(日)부터 1989년(年) 2월(月) 28일(日)까지 서울대(大)병원 소아과(小兒科)를 방문하여 기질적(器質的) 원인(原因)이 배제(排除)된 후 소아정신과(小兒精神科)로 의뢰된 만 6재(才)~11재(才)의 아동(兒童) 35명(名)을 연구(硏究) 대상(對象)으로 하여 이들을 정상(正常) 아동(兒童)과 비교하여 반복적(反復的) 복통(腹痛) 환아(患兒)의 특징과 증상(症狀)의 발현(發現)및 유지(維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요인(要因)들에 대하여 연구(硏究)하였다. 연구(硏究) 결과(結果) 반복적(反復的) 복통(腹痛) 환아(患兒)의 증상(症狀) 호소는 부모(父母)등 돌보아 주는 사람과의 접촉시간(時間)에 많았으며 가족중에 위장관기(胃腸官器) 질환의 병력이 많았다. 반복적(反復的) 복통(腹通) 환아중(患兒中) 정신과적(精神科的) 진단(診斷)이 가능(可能)하였던 경우는 16명(45.8%)이었는데, 적응 장애(適應 障碍) 4명, 과잉불안장애(過剩不安障碍)4명(名), 분리 불안장애(分離 不安障碍) 1명(名), 우울증(憂鬱症) 2명(名), 틱 장애(障碍) 2名, 주의력(注意力) 결함장애(缺陷障碍) 2명(名), 야요증(夜尿症) 1명(名) 등이었다. 행동조사표(行動調査表)에 의하면 반복적(反復的) 복통(腹通) 환아(息兒)는 대조군 아동에 비하여 주회적(柱會的) 수행(遂行) 능력(能力)과 활동(活動)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으며, 내향화(內向化) 척도(尺度)의 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정(家庭) 환경(環境) 진단검사상(診斷檢査上)의 항목별 비교 결과 반복적(反複的) 복통(腹通) 환아(患兒)는 대조군 아동에 비하여 훈육상(訓育上) 부모(父母)와의 마찰이 심하고, 부모(父母)가 자녀(子女)에게 주는 훈육(訓育)이 보다 합리적(合理的)이지 못하고, 지시(指示)의 정도가 많으며, 감정적으로 냉철하지 못하였다. 반면 자녀의 복지에 대한 배려와 애정 표현(愛淸 表現)은 대조군 부모에 비해 높았다. 전반적으로 반복적(反復的) 복통(腹通) 환아(患兒)는 겁이많고 위축적이며 가족 성원 역시 사회적 적응도가 낮으면서 심리적(心理的)으로 불안(不安)한 경우가 많았으며 모(母)와 밀착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의 신체적(身體的) 표현(表現)인 복통(腹通)은 환아(患兒) 자신 뿐 아니라 보다 신체화 증상을 갖고있는 부모(父母)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강화되어 반복적(反復的)으로 지속되는것으로 보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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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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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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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 가정의 경제수준은 소아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들은 저소득층 소아들을 검진하여, 병을 발견하고 치료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학교보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료원과 을지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신체계측, 시력, 청력, 구강검사를 시행하고, 일반 혈액검사,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B형간염항체, 소변검사 및 대변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 신체계측상 동자초등학교 학생과 각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체중은 1, 2, 5학년에서 유의하게 적었으며, 신장은 1, 2, 4학년에서 유의하게 작았다. 여학생의 경우 체중은 4학년에서 유의하게 적었으며, 신장은 1, 4학년에서 유의하게 작았다. 2003년도 초 중등학생 신체검사 결과와 각 학년별로 비교해보면 체중의 평균치는 남아는 전 학년에서 0.1-5 kg, 여아는 5, 6학년을 제외하고 0.8-3.2 kg 적었다. 신장의 평균치는 남아는 1-4 cm, 여아는 0.4-4 cm 작았다. 비만의 빈도는 비만도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아 16명(11.3%), 여아 15명(10.7%)이었고, BMI 95 백분위수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아가 15명(10.6%), 여아가 14명(10%)이었다. 시력검사상 0.7 미만인 경우는 20.22%로 2003년도 초 중등학생 신체검사 결과의 15.61%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청력장애는 0.36%로 0.0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충치는 69.47%로 51.89%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질환으로는 갑상선기능항진증, 백내장, 신경섬유종, 중증 아토피피부염, 심실중격 결손, 사시, 서혜부탈장 및 신경성난청이 있었다 결 론 : 저소득층 가구의 소아들의 신체계측상 신장은 국내 평균치보다 작았고, 체중은 저학년에서 국내 평균치보다 작았으며,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충치의 발생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들이 새롭게 진단되기도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저소득층 소아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관심과 진료가 이루어져서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