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79년 이후부터 1997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경험분석연구논문 총 125편을 이론화를 위한 연구경향과 방법론적 특성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경험연구편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험연구점유율은 평균 42.7%에 이르렀다. 분석결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제성과 협업성, 선정된 연구주제, 산출지식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사회복지학의 실천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개별화된 주제와 서로 다른 분석들에 의해 수행되어 그 결과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었으며 연구주제들의 집락형성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경험분석연구들에 한정시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들은 아직 이론화의 과정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경험연구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은 양적 방법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서 새로운 인식론에 대한 수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경험연구단계는 형상서술적 단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비장애 남자 형제들의 돌봄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고, 참여자의돌봄을 다룬 신문기사와 방송 다큐멘터리 등의 문서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 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4명의 비장애 남자 형제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체험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부양자로서 돌봄경험의 핵심주제는 '장애 형제 중심으로 사는 삶', '복잡한 감정을 마음에 안고 사는 삶', '항상 조심스러운 삶', '위로받는 삶',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삶'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비장애 형제와 가족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군사정권시대에 간첩으로 몰려 고문폭력에 희생되었던 개인이 반추한 고문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자료는 본 연구대상의 체험이 담긴 텍스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상호주관적 삶으로서의 역동성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파시(Parse)의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사정권시대 간첩혐의 고문폭력생존자가 반추한 고문의 고통 체험은 자기(self)를 파괴시키는 가혹성에 주저앉았고, 신(神)이 내린 '죽음에 이르는 형벌' 로 억압받아 그늘진 세월에 묶여 생존하였으나 존재로서의 고유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구조로 나타났다. 그러한 구조를 전환시키면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간첩이 되었고 가족의 낙인과 시달림을 지켜보는 고통을 받아 억울하나 가려진 존재로 남아 견디어 희생자였던 과거를 보듬으며 응집된 자기(self)를 향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파시의 추상성 높은 개념으로 통합하여 상상화, 언어화, 가치화를 가능-제한, 노출-은폐시켜 강화성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으로 재해석되었다. 끝으로 고문폭력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치료적 이해를 논의하고 실천적 함의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확산되는 기러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기러기 아빠의 분거가족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7명의 기러기 아빠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거가족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기러기 아빠의 분거가족경험은 전후 맥락과 시간성을 고려하여 가족분거 결정단계와 초기단계, 유지단계로 구분되었고 5개의 상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먼저, 가족분거 결정단계는 "조기유학의 내·외적 필요" 로 나타났고, 가족분거 초기단계는 "가족이탈의 해방과 결핍" 으로 도출되었으며 가족분거 유지단계는 "고갈된 독거인의 삶", "가족없는 공간을 채움", "분거기간의 장기화: 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가족분거를 경험한 기러기아빠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과거수용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노화태도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29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개변수가 2개인 직렬다 중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과거수용은 노화태도에, 노화태도는 우울에, 우울은 자살생각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의 과거수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노인의 과거수용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노화태도와 우울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살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과거수용과 노화태도 증진 방안을 정책적·실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당뇨병 노인환자의 자기관리 교육은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변화시켜야 하는 목표를 성취해야하므로 노인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 대상자의 특성과 개별적인 상황 및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특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상자 중심의 효과가 평가된 경우도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거주 당뇨병 노인 맞춤형 당뇨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연구 방법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방법의 계획, 실행, 평가, 성찰단계를 각 회기마다 시행하여 이전 회기의 결과가 다음회기의 중재계획의 변화에 근거가 되는 체계적인 순환과정을 3회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일개의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15개월에 걸쳐 12주의 소규모 노인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양적, 질적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참여대상자 측면의 평가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였다. 총 46명중 43명(93.48%)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양적인 프로그램의 효과결과에서는 당화혈색소(p<.001), 공복혈당(p<.001), 신체질량지수(p=.016), 허리둘레(p=.001), 수축기혈압(p=.036), 당뇨병 자기관리 행위(p<.001), 노인 건강행위지식(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질적 평가 자료에서는 본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맞춤 관리로 느껴지며 이를 통해 역량 강화하게 되었고,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자기관리 이행에 자신감과 실천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실행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로 대상자의 신체적 지표와 행위지표, 유용성 등의 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대상자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효과성을 확인 한 것은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연구 방법을 통한 프로그램의 적용과정과 평가는 현장 실무자에게 대상자의 요구 중심의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시행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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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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