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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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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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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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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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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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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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말기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교육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암관리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서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훈련을 위한 표준교육 과정과 의사/간호사 e-learning에 이어 이번 사회복지사 e-learning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고 제도화되기까지 현장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회복지사 직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 e-learning 과정 개발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임상현장에서의 실천능력이 함양되고 교육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향후 보수교육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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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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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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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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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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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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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작들 속에 산재해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하여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칼 맑스는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는 복합적이고 때로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러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재해석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칼 맑스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정책이론 분야에서 칼 맑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사회정책론이 그동안 학계의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정책개론서나 이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칼 맑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저작들에 흩어져 있는 칼 맑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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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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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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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떤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실천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함의들을 모색한다. 장애인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며,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변화는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른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이다. 또한 사회적 반응 및 개념적 모델의 변화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정의 및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 1980년, 1997년, 2001년에 걸쳐서 새로운 정의와 분류체계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강점중심의 접근, 능력강화접근법, 사례관리, 자립생활모델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장애 개념,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실천현장에서의 함의는 사정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강화, 사회 환경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사정 도구의 재검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장애 당사자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원조망에 대한 지원 강화, 자조집단 프로그램의 강화, 배치모델에서 지원모델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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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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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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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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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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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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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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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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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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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대한 연구들도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패러다임의 재고, 새로운 관점 및 개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사회적 포함의 관점이나 개념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제반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과제제안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각 개념과 구성요소, 특성, 유용성 및 제한성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포함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지 고찰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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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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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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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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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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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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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