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welfare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Taking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welfare, this study aimed at critically analyzing the system of notification disposition which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ve experienced.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 juvenile justice process that, when a child (10 th 18 years old ) has been delinquent or is at risk for delinquency, is initiated without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procedures by direct notification to a judge from the caregivers, school principals, chief probation officers, or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included case records of probation offices, and court sentencing documents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Results showed that notification cases were initiated by directors of child shelters/care institutions. The most common reasons of notification were theft, runaway, physical violence, drinking, and smoking. Furthermore, there were more controversial reasons, such as "bad influence on another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owing no remorse", "no sense of guilt"and "challenge of rearing in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ree problematic aspects of the direct notification system by directors of childcare institutions : (1) too much reliance on the judicature judgment of juvenile court; (2) less stability of the judicial status of notified children, and (3) inadequacies of the notifying eligibility for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