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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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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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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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방개혁과 안보환경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우리도 병역체계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병역체계를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미 육군의 경우는 통합된 입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사 예하에 입대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그 예하에 모병사령부, 후보생사령부, 육군훈련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육군은 인사사령부를 창설하여 현행 인사관리와 병력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의 변화와 신세대의 요구 등에서 모병환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요소들 중에 모병에 유리할 것은 청년인구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실업률 증가, 대학 학기상승과 관련한 재정적인 부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 전쟁관련 국민의 관심 증대, 다양한 군복무 지원정책의 개발 등이 있다. 미 육군의 모병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적 모델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모병 홍보전략을 풍부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수립하고,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통계자료와 D/B를 제공받아 활용하면서 많은 대학, 연구소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군과도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모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모병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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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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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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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의 교류분석 결괴에 따른 자신의 진로에 대한 포부와 직업 선택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경기도 소재 S대학 관광경영학과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총45문항으로, 직업선택 가치의 조사항목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리더십욕구, 전문성향상, 직계향상, 사회적기여, 지적가치산출, 여가보장, 급여수준 등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포부와 직업선택 가치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에고그램 구조에서는 성인 자아샹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직업포부가 크고, 성인자아 활동이 높을수록 직업선택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류 분석이론을 기초로 한 자아상태 프로파일 분석은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향후 직업 선택 및 직업 선택의 가치 적성을 탐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직업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진로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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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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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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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러닝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요인과 학습자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대전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784명에게 관련 요인에 대한 설문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가정학습에서 학습자 요인과 환경요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 요인보다 환경요인에 의해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이나 특성보다도 효과적인 이러닝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의해 학습 성취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 교사나 부모의 지도에 따라 사이버 가정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과제나 의무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피동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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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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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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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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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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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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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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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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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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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적인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직들도 하나, 둘 준비해 오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 내 과학교육부와 기계공업부, 21국과 같은 전문부서를 개편 신설하는 한편, 체신성, 전자공업성, 국가과학원 등의 내각 내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콤퓨터쎈터, 평양정보쎈터 등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북한의 정보화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는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구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조선로동당을 정점으로 아래에 내각 그리고 전문기구를 두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보화를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의 특징은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정보화 미래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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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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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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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수준을 확인하고, 각 가구유형별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4차 개인용 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인가구 699명, 부부가구 1,412명,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38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성공적 노후 수준은 1인가구가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 집안일, 이웃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 신체적 건강, 친구관계,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자녀가구는 신체적 건강과 친구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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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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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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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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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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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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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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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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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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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단위로 구성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증가했다. 나아가 센서스, 행정자료와 같은 전수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제공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정책결정, 학술목적 등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은 가치 창출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료 유용성이 확보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자료의 유용성을 확보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재현자료 생성과 관련된 방법론 및 주의사항을 소개하여, 재현자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현자료 작성에 필수적인 다중대체, 베이지안 예측 모형 및 베이지안 붓스트랩 등의 개념들을 먼저 설명하고, 완전 재현자료 및 부분 재현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재현자료 작성을 심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순차회귀 다중대체(sequential regression multivariate imputation)를 이용해 경시적(longitudinal) 자료를 재현자료로 작성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