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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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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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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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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기관 감사인증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Process and Methods of Audit and Certification Toolkit for Trustworthy Digital Records Management Agency)

  • 이해영;김익한;임진희;심성보;조윤선;김효진;우현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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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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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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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자기록관리는 수많은 사회적 기술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신뢰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기관은 감사와 인증의 정규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전자기록관리기관에서는 스스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의 환경과 시스템을 자체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생겼다. 본 연구의 목적은 OAIS 참조모형(ISO 14721)과 영국 UKDA와 TNA의 자가진단보고서, TRAC 및 DRAMBORA 등 4개 표준과 국제모범사례를 분석하고, MoReq2와 현행 국내 법령 및 표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체인증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증도구의 개발과정과 전체적인 틀을 기술함으로써, 타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분류체계 및 기준정보 관리, 입수, 등록 기술, 저장 보존, 처분, 서비스, 검색도구 제공, 시스템 관리, 접근통제 보안, 모니터링 감사증적 통계, 위험관리 등 총 12개 영역으로 진단영역이 확정되었다. 설정된 12개 영역 각각에 대해 각 영역별로 프로세스 맵 또는 기능차트 등을 만들고 업무기능을 분석한 후, 영역별 주요 업무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54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각 평가지표 별로 실제 자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208개의 '평가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생성된 이 지표는 전자기록관리기관의 감사인증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실행하는 데에 활용함으로써,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기관의 발전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커뮤니티유니온의 다양성: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비교연구 (Varieties of Community Unionism: A Comparison between the Youth Community Union and the Arbeit Workers' Union in South Korea)

  • 양경욱;채연주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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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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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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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재 보존에 나타난 과거인식에 대한 고찰 - 19세기 영국의 교회 건축복원의 사상적 배경과 보존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he Past in Heritage Conservation - Focusing on the 19th Century Restoration of Religious Buildings in England -)

  • 이수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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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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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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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홈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은 최근에 등장한 역사인식의 한 방법론이다. 그에 따르면 만들어진 전통의 특수성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통들을 구성하는 데 낡은 재료들을 이용한다. 또한 그는 만들어진 전통은 사회화나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을 주입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그러한 인식틀을 가지고 19세기의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이를 적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그러한 현상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카톨릭의 교리와 의례를 새로운 신념과 가치체계로 주입하여 영국 국교의 종교적인 부활을 이루고자 했던 옥스퍼드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위규범으로 고딕양식을 종교적 공간에 재현하고자 한 캠브리지캄덴협회의 활동은 홈스봄이 제시한 전통을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건축의 보존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전통과 보존은 같은 축 선상에 존재한다. 당시에 과거는 종교적 목적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특정시대와 특정한 건축양식으로만 이해하는 단층적인 재료였으며, 과거를 인식하는 틀 역시 종교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정치적인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후반의 반복원 운동은 전대의 무분별한 양식적 복원을 막고자 했던 행위이다.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에는 변화된 과거 인식의 틀이 존재한다. 복원이라는 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행위의 속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전대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수정되었다. 전통은, 혹은 과거는 현재에 되살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복원은 그러한 생명력을 오히려 빼앗는 행위라는 관점으로 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과거,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과거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태도가 문화재 보수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향후, 국내에서도 보다 다면적인 관점과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 우리의 문화재 보존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주지역의 청동생산(靑銅生産) 공방운영(工房運營)에 대한 일고찰 (Research to Bronze production related workshop management of the Gyeongju Area)

  • 차순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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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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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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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주지역(慶州地域)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17개소의 청동공방유적(靑銅工房遺漬)들에 대한 연구결과 이들 유적들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궁중공방(宮中工房), 관영공방(官營工房), 사영공방(私營工房)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주지역의 청동공방은 소규모의 궁중수공업(宮中手工業)을 위한 공방에서 대규모의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을 위한 공방으로 발전을 했고, 이후 귀족의 등장에 따라 사영수공업(私營手工業)으로 변화하였다. 궁중공방은 궁성(宮城)이 위치했던 월성(月城), 전 임해전지(傳 臨海殿址)와 인근의 황남동(皇南洞)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으로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관영공방은 경주시 동천동 일대에 집중된 청동공방으로 한 지역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영공방 단계에서는 공방 옆에 대형 도로가 위치하는데 이는 공방에 소요되는 원자재(原資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로의 보수작업에 청동공방에서 발생한 폐기물(廢棄物)이 사용된 점은 도로와 청동공방이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영공방은 귀족들에 의해서 운영된 공방으로 관영공방에 속한 장인(匠人)들이나 개별적인 공장(工匠)들이 귀족들에게 흡수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방으로 시내 곳곳에 공방이 위치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귀족들의 가택(家宅) 안에 마련된 작업장인 사영공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방의 운영주체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점차 변화해 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영공방은 왕경 안에 위치한 대형사찰에서 절 안에 공방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던 공방으로 청동주조와 관련된 작업장이 주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안에서 운영된 청동공방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기술력과 상품의 교역권, 생산지(生産地)와 수요처(需給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동전(東傳) 연주문의 변천과정 비교연구 -5세기~10세기 벽화복식 및 출토 직물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 in Oriental Linked pearls Pattern)

  • 안보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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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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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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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직물에 표현되는 연주문은 제작 과정상 크기나 모양의 제약이 없어 그 표현이 자유롭고, 그 형태와 재료 색체 등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문화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동전(東傳) 연주문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출발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전래된 것으로 동서문화 교류와 밀접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주문이 시작되는 5세기부터 10세기에 해당하는 서 중앙아시아의 벽화 복식, 중국 신강 청해 일대에서 출토된 고대직물 그리고 일본 정창원(正倉院) 소장품의 연주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를 통해 연주문의 동서 교류 현상과 구조적 변천과정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크로드를 따라 동전(東傳)하는 연주문의 도안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러 고대 소그들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파미르고원 서쪽에서는 서아시아적인 모티브가 변형된 사슴이나 화식조 등을 주제로 하는 연주문금이 출토되지만, 쿠차 신강에서는 중국적인 모티브가 첨가되어 한자문이 삽입되거나 태양신[Helios] 대신 불상문 보살문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새로운 문양의 등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여 점차 사산조 페르시아의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구조적인 변천과정은 후대 여러 문양의 구성 및 배치방법과 연관이 있다. 연주 환간의 마름모꼴 공간에 안치된 사합초화문 등이 능화문의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10세기 이후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골조문양의 유행 단위문양을 상하좌우로 배치하는 탑자문의 전개법이 연주문과 유사하다. 요컨대 연주문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표현 자체에서 세련된 예술적 코드를 읽을 수 있으며, 지역이나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문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 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2013 Records Regime Issues and Prospec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안병우;이상민;심성보;남경호;김진성;오동석;정태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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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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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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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Historical Obser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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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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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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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Digital Heritage ODA' - Focusing on the Myanma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

  • 정성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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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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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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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장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는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이 소재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했다. 넷째,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된 데이터나 작동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분류 체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서울로 7017 방문자들의 이용행태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Behavior of Seoullo 7017 Visitors - With a Focus on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

  • 우경숙;서주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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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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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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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공중보행로인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이용객이 자율적으로 서술한 블로그를 분석하여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서울로 7017이 시민에게 개방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검색엔진 NAVER·DAUM의 블로그 제목과 원문에 '서울로 7017'이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로 7017의 주요 행태는 '야경'과 '걷다'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요소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축제를 이용객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주요 행태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로 7017의 이용객들이 원하는 주요행태는 정적 행태인 '앉다'인데, 앉는 행태가 일어나기에 물리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늘, 벤치 등 앉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로 7017의 행태변화의 특이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및 집단 활동이 제한되면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혼자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볼거리 증대 등을 통하여 더 다양한 행태가 도출될 수 있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서울로 7017은 국내 최초의 공중보행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넘어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및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역사, 자연, 복지, 문화, 관광자원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용행태 분석 결과, 서울로 7017에서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행태를 방해하는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공간체계 및 시설 개선의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로 7017이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이자 도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