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혁신정책의 대안이자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응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특히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와 사용자의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연구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연구사업과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배경, 기본 구성, 추진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 법제도 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도가 어떠하며, 어떤 집단이 이러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순수 기초 연구,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회적 정치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포함한 연구 유형별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지향에 가까울수록 응용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지나친 응용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반면, 일반시민들은 이를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학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두 유형의 연구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양·선박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실사용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의 통신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험과 관련된 사용자 환경을 분석하고, 그들의 의견·경험 공유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연구 현황 및 운영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이를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는 최근의 연구에 부응하여 노인문제를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방법은 이론과 현장에 나타난 논쟁점을 중심으로 노인문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논거로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갈등주의 이론(conflict theory),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 theory) 등의 시각에서 노인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문제의 논쟁점으로는 노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이혼 증가 및 재혼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그리고 정치적 참여와 자원봉사의 딜레마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첫째,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관계 정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를 대상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사회 전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을 주체적인 정보문제 해결능력을 지닌 정보문해자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문제는 문헌정보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각 영향 요인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 정보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세상과 자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경험적인 지식체계를 성립해 나간다는 사회심리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보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 후 이 요인들이 상호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사회심리적 요인이 정보문제 해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사회-기술기획'이라는 새로운 활동의 필요를 제시하고 그것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술기획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그 성격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기술기획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수월성과 산업적 활용을 지향하는 연구와 비교할 때 그 목표와 과정이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로 평가받는 과제를 사례 분석해서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1)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기술기획 2) 참여형 기술개발 3) 사회적 효과 실현을 위한 법 제도 전달체계 구성 4) 새로운 연구개발방식의 확장이라는 4개의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기술기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 서비스, 전문가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리빙랩의 역할, 기술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법 제도 개선 활동,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자의 변화 등이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요한 이슈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 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 이 때문에 '종합계획'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