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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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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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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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가, 공급자시장의 변화 일반미에서 유기농 및 계약재배미로 변화 나. 유통시장의 변화 1) 산지와 소비자에서 다양한 유통주체, 유통경로 간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있음. 2) 산지유통센터-농협유통센터 -대형 매장집 하장-인터넷쇼핑몰 3) 무역의 변화 :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시대의 돌입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심화 4) 시장의 글로벌화가 모든 분야에서 가속 대형화 추세 경영마인드를 가진 유통활동 5)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등 품질경쟁력의 향상 기본 6) 일시적인 판매가 아닌 지속적 관계 거래 기본 7) 고객 감성유도 -농산물 선물권 -견우직녀의 날 (중략)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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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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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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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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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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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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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물류 아웃소싱의 증가에 따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의 거래에서 파트너쉽 구축이 장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해 물류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물류계약서 조항과 공정성 조항의 구체성이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과 물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Partial Least Square)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계약 조항을 선행 연구 문헌으로부터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비용발생, 위험관리 2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공정성 요인을 측정하기 마케팅, 심리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2개 조항을 구분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비용발생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신뢰, 의사소통)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관리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의사소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의사소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은 물류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관계 구축의 위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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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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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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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자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의 구축과 전자거래의 이용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 구매계약의 체결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상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거래계약의 주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계약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송신시기와 수신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동일하게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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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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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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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 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 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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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2년도 제9회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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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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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사회의 새로운 유형인 "컴퓨터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계약의 객체로 삼는 무체물(intangibles)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무체물의 라이센스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객체가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거래에 있어 중심이 되어 온 물품매매와는 다른 법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NCCUSL에서 UCITA을 제정하였다. UCITA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상계약법전"이며,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계약을 다루는 법이지 재산권을 다루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UCITA에 대응하는 우리 국내법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정보거래에서 법률관계의 안전성·예측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에 앞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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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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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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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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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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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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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CSR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계약 공시라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경제정의실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CSR성과지표인 KEJI Index와 한국거래소의 공급계약 공시를 이용한 연구결과, CSR의 성과가 높을수록 공급계약을 맺을 확률이 낮았으며 공시일의 누적비정상수익률도 낮았다. 동결과는 기업의 CSR활동이 주주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CSR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CSR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은 CSR성과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차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최상위의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 CSR활동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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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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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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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만성적 내부 인력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유능한 MZ세대 인재를 조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반, 직무소진,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되어 연구에 최종 활용한 표본은 밀레니얼 세대 144부, Z세대 140부이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소진 또한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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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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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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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의 CSR 활동의 4가지 차원(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사용하여 종업원의 조직신뢰,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영향 관계와 계약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시 및 홍보하고 있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CSR 활동이 종업원의 조직신뢰,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최종 유효 샘플은 255부(정규직 156부, 비정규직 99부)이다. 실증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계약유형의 조절효과 크기는 경제적 책임이 조직신뢰에 대해 정규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대해 정규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유효성 관점에서 건설기업의 CSR 활동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