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지조건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 군 구 지역단위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세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입지조건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변화해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싱가폴군은 5만5천여명의 현역군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3만4천 8백명은 징집병이다. 이와함께 18만3천명의 훈련된 예비병력과 3만명의 국민방위군을 소집할수 있다. 싱가폴은 스스로의 군사력이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총력방위"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총력방위는 다섯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민방위 및 군사적 방위이다. 싱가폴은 이러한 총력방위를 통한 억지력과 외교의 결합이 싱가폴 안보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인간의 사회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있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배출조건이나 주변지역의 장애물, 또는 기상조건 등과 같은 많은 변수들 때문에 오염물질의 확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제 대기 중의 복잡한 확산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확산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실측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는 경제적 또는 실험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다. (중략)
관광산업에서는 종사자들이 고객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할 기회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렇지만 감정노동이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모두에게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정노동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단히 많고, 또 이런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감정노동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연령, 근무기간, 성별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판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의 경험이나 향후에 국제노동 이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정노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오아하카에 다양한 형태의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겪는 경험은 개인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오아하카의 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감정노동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감정노동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결과는 개인과 작업조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된다. 즉 개인의 인성이나 경험, 사회문화적 특성, 작업장에서의 자율성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표현되고 이해되는 감정노동의 형태와 영향은 상당히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감정노동이 나타나는 방식은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혹은 개인적 요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또 특정 업종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감정노동의 존재와 심각성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개인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하는 방식과 내용이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노동의 역동성과 다양성, 다차원성을 분명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고래로 독특한 민속문화의 경관을 가꾸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주된 산업으로 관광이 떠오르게 되었고 60년대 이래 꾸준히 향토성 건축이 문제로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제적 여건이 선진국 반열에 끼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건축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지 아방가르적인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는 대량생산의 전기산업사회에서 소량다품종생산의 후기산업사회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외국과의 차별화 문제에 있어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국내적 위치가 아닌 국제적 범주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의 건축을 사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해방후의 건축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므로서 새로운 제주 건축의 지평을 탐색해 본다는 점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치열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천착한다면, 틀림없이 차세대 건축가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뇌와 모순을 해결하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라야 만이 질높은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디지털 기술기반에 의해 가속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경험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로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전력시스템, 인터넷, 통신망 등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네트워크에 전례 없는 품질과 안정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품질의 전력요구, 전력수급의 유형 변화, 소비자 생활양식의 변모 등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Electricity Network와 IT Network와의 결합을 바탕으로 다단계의 지능적인 제어 능력을 보유한 전력 Super Highway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해외의 신 전력시스템 개발 현황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 환경에서 필요한 요구조건과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문학적 가뭄 발생의 직접적 영향은 강수부족량이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자들은 수문학적 가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관리 선진기관에서는 인간의 활동 및 물관리 방식에 따라 수문학적 가뭄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간의 물사용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및 미래의 인구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가뭄의 영향의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충정북도 시군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군 장래인구 추정값을 미래 인구자료로, 미래 유출량이 산정되어 제공되는 RCP 4.5와 RCP 8.5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가뭄상황 예측하였다. 강수량 및 인구변화가 수문학적 가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하여 코플라함수 기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이 활용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강수량, 인구밀도, 수문학적 가뭄사이의 관계 도출을 위하여 활용되었으며, 베이지안 네트워크 내의 결합확률의 산정을 위하여 코플라 함수가 활용되었다. 미래의 강수량 및 인구밀도의 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가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수량이 인구밀도보다 수문학적 가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약 0.2~0.3 정도 발생확률이 크게 산정되었다. 두 인자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강수량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조건(F(강수량)=0.1, F(인구밀도)=0.9)에서는 조건부 CDF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 곧 수문학적 가뭄의 위험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밀도는 수문학적 가뭄의 발생 위험성을 높이 알려져 있으나, 정량적으로 그 값을 제시한 연구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뭄의 영향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한 인자만의 영향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인자들의 복합적인 영향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수치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미래 추정 인자가 인구자료가 한정적이라 인구 자료만을 활용하여 수문학적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미래 변화에 따른 미래 수문학적 가뭄의 영향 정도의 비교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뭄 대응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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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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