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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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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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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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_{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_2$는 74,569톤, $SO_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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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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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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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고정관념(stereotypes)과 노동시장 신호(signaling)에 관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체성(identity) 선택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 및 이로 인한 집단 간 불평등은 사회집단에 대한 시장의 고정관념 및 이에 상응하는 집단 구성원의 인적자본 투자수준에 의해 형성된다(Arrow[1973]; Coate and Loury[1993]). 한편,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는 개인들의 사회집단 선택 및 이에 따른 사회집단 구성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전하여 왔다. 사회집단 간 평판의 차이가 존재하고 동시에 개인들의 자발적 집단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평판이 좋은 사회집단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투자 확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평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집단에 비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아들이는 '집단 구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이러한 집단 구성의 내생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를 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렇게 확대된 평판의 격차가 우수한 인재의 집중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집단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신호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집단 선택의 내생성하에서의 집단 간 불평등의 균형점을 찾고 이들의 안정성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집단 구성의 내생성이 주어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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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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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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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3년 8원 북미 북동부지역 광역정전에 이어 영국과 말레시아, 이태리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지진, 태풍에 버금가는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러한 광역 정전사고는 학내 전력산업계에도 상당한 충격과 시사점을 제공했고, 정부와 전력거래소 주도하에 대정전의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완사항에는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발전소 및 변전소에 계통안정화장치의 설치, 통신규격의 표준화, 인격 취득자료의 정확도를 유지하기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 능의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급전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대정전을 예방하기위해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력거래소는 후비급전소를 천안으로 이설 중에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에 신규로 중앙급전소를 설치 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광역정전을 예방하고, 전력계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중앙급전소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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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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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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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시화, 사회 경제적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운동을 즐기고 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반복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관절에 특이적인 손상이 발생될 수가 있다. 달리기 운동 손상의 원인은 급성기의 손상보다는 만성적인 과사용 증후군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달리기를 할 때 흔히 동반되는 손상은 전방 슬관절 통증, 장경 인대 증후군, 피로 골절, 족저 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후방 경골 인대 증후군 등이 있다. 달리기 운동 손상의 가장 흔한 부위는 무릎 관절이다. 이에 저자들은 문헌 고찰을 하여, 달리기 운동 손상 중에서 무릎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종류, 원인, 예방, 재활적인 치료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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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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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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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십년 간 주요 운송 수단의 한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나, 사고의 주 원인 중 한가지인 도시철도 전력설비 고장에 대한 감시 및 진단 시스템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전력설비 상태 감시 및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도시철도 전력설비 수명예측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과제가 제안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평가원,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도 하에 수행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수명예측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도시철도 전력 시스템의 특성과 고장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사용자 요구사항 설문 결과, 그리고 수명예측 시스템의 일부인 전력설비 감시진단 시스템 기초 설계 결과를 나타내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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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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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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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가족문화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여 저출산 원인을 재인식, 재평가하고, 둘째, 저출산 관련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실태 및 변화를 고찰하며, 셋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문제를 쟁점화하여 교육적 개입의 타당성, 개입의 실태, 제도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검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교육내용의 구성, 교육적 접근으로 가능한 정책들과 논거 등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사회적 당면 과제로서 그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고려할 때,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가족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요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요인들을 고려한 해결책으로서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족문화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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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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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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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정보활용과 정부신뢰의 관계성을 정보화 인식, 정보활용 목적,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전국의 2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정보화 인식/정보활용 목적/정부신뢰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보사회의 정부역할을 공공성(Publicness) 측면에서 재고하게 한다. 오늘날 정보활동이 사회계층간 상호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이념성향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가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이 없는 정보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수집자,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기반이 견고히 수립될 때 사회구성원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활용하여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생산적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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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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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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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는 높은 계층화 효과를 보이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의 사회보험은 서구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대만의 사회보험은 초기부터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보험은 노동자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반한 탈계급적 보험 형식을 취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직종과 지위별로 분절된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보험체계를 국가의 복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가입자들의 이해, 특히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대립되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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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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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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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군, 행동장애군,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정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환경과 도덕발달단계가 행동장애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DSM-III-R 기준에 따라 선별된 행동장애군 47명과 소년원군 173명 및 남녀 중고등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설문과 주제정의검사설문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신윤오와 조수철 1994)를 사용하였고 도덕발달단계는 Rest의 주제정의검사(문용린 1986)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환경과 도덕발달의 행동장애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Scheffe test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1) 소년원군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2, 3학년이 많았던 데 비하여 행동장애군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이 가장 많았다. 세 집단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지각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년원군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가장 많았으며 행동장애군에서도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특히 소년원군의 경우에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의 어린 시기에 부모의 이혼과 별거를 경험하였다. 2) 가정환경요인의 비교결과 표현성, 독립성, 지적-문화적 추구, 도덕적-종교적 강조, 조직화 및 조절성 등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내 응집력은 정상군이 소년원군보다 높았으며 가족갈등은 소년원군과 행동장애군이 정상군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또한 성취 지향성이 소년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능동적 여가활용성에서는 정상군이 월등하게 낮았다. 3) 도덕적 발달단계를 비교한 결과, 소년원군과 행동장애군이 하위 도덕발달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소년원군의 반체제 지향성이 정상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비행이 체벌이나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붕괴와 관련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혼과 별거의 조기발생이 높을수록 비행에 일찍 노출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응집력과 가족구성원들의 충동 및 감정통제능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행동장애군과 소년원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학업부담과 성취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유희와 즉각적 욕구만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개 도덕발달 수준이 낮았으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항성이 정상군보다 높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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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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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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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