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태양광 및 풍력단지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 사회적 갈등들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긍정적인 건설 운영 및 갈등 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최소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였다. 국내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지역 환경 훼손, 발전 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전 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의 부재, 환경규제 및 관리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 사업 지침 개선 및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설명회 규정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및 대안 입지와 해상풍력의 조속한 시행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목표, 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주민수용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방송3사가 버스파업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였으며, 방송사 간의 보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프레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형식적 프레임에 있어 방송 3사 모두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뉴스보도가 과격시위와 강경투쟁 등 사건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사 갈등 사안에 관한 근본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내용적 프레임에서는 파업의 해결과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적 절차프레임이나 제도개선 프레임은 부각되지 못하고 갈등대치 프레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버스파업에 대한 뉴스보도는 파업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과 대안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했으며,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외에 다양한 목소리와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요란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폐기장 유치선언이 있던 2003년 7월 11일부터 유치 재검토가 발표된 1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보도된 핵폐기장 유치이슈에 대한 KBS, MBC 저녁종합뉴스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는 길 등의 원인과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이슈의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위도지역의 지질 적합성, 안전성 문제, 에너지 정책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핵폐기장 유치이슈는 국가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간 분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심층면담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동료교사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면담은 2011년 9월 7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각각 3~4회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는 동료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경력에 따른 위계질서, 미흡한 사회적 관계 맺기 기술, 개인이 가진 가치관 및 교육관의 차이, 비지원적인 동료교사관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서 교사개인의 판단 및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따라 동료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료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갈등 및 대응과정을 통해서 교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갈등의 유형을 진단하여 선행사례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많은 문헌들을 고찰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갈등을 유형화하였다. 30개의 사례에 대해 갈등 요인을 평가를 받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 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여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군집', '환경 및 공해 갈등 군집', '핌피 및 소형 갈등'이라고 명명하였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본 유형화 기준에 따라 갈등을 평가하고 어떤 유형의 갈등인지 파악한 후 해당 군집의 선행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선행사례를 모색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장-가정 갈등의 직장 차원의 원인 중 하나를 비인격적 감독으로, 해결방안이 될 개인 특성을 회복탄력성, 조직적 조치를 조직지원인식으로 보고 자원보존이론의 자원 손실, 자원 투자, 자원 대체 차원에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소재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136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인격적 감독은 직장-가정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효과 분석의 경우, 회복탄력성이 비인격적 감독과 직장-가정 갈등의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직지원인식은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인격적 감독처럼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직장 스트레스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국내 직장인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기업은 직원이 겪는 직장문제가 가정문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상사와 관련된 스트레스요인을 해결하고 직원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되, 향후에 일방적인 조직지원보다 다른 사회적 지원 및 조직적 조치를 찾아야 한다.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국제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소득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컸다. 본 연구는 장기화된 COVID-19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그리고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VID-19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 해결방법은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 가구성원들간의 유대 중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평등한 가치관 인식이 가족갈등과 해체를 저지하고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적 갈등과 인지 갈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 3학년 미적분학II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수학적 토론 및 개별 면담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실에서 수학적 토론은 접촉평면에 관하여 인지 갈등을 보이는 한 학생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분석 결과 토론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관습화하여 사용함으로서 의사소통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만 인지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론을 촉발한 학생의 인지 갈등의 원인이 불완전한 유추의 사용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유추 활동에 대한 반성적 담론의 조성이 인지 갈등을 극복하는 학습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 갈등이 의사소통적 갈등의 출현을 촉발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적 갈등의 해소가 인지 갈등의 해소를 함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윤리의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조직갈등과 상사신뢰, 조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설기업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기업은 조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로 조직구조나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연구와 평가를 해왔다. 특히 윤리의식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윤리경영으로 얻은 신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지속경영을 가능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기업조직의 윤리의식이 조직갈등과 상사신뢰, 조직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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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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