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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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빈 들에서" 전3권 펴낸 강원룡목사

  • 김중식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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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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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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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교회와 사회의 '인간화'를 위해 한국현대사와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이 시대의 원로 강원용목사의 자서전이 전3권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굴곡의 우리현대사의 이면과 비화를 증언할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의 참회와 반성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교의 보혁갈등 속에서 '대화'를 화두삼은 가교역할의 인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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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Retention Intention among Married Female Nurses)

  • 전보람;노윤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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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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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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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기혼 여성간호사를 대상으로 재직의도에 대한 직장-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C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기혼 여성 간호사 156명이며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였다.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간갈등, 동료지지, 자녀수 한명 이상, 책임간호사, 상사지지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7.3%로 나타났다(F=11.25, p<.001). 본 연구에서 시간갈등은 음의 영향을, 동료지지와 상사지지는 양의 영향을 재직의도에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직의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for Reestablishment of the River Water Use Standards)

  • 이영근;유시생;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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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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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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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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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family therapy about conflict between mother and the eldest son)

  • 박태영;김태한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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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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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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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홀어머니와 성인인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사례로써,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분화의 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방법과 효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하여 부인(며느리)이 상담을 의뢰하여 시작되었고, 13회기동안 개인 및 가족상담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담 축어록과 치료자가 기록한 메모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부호화(coding)작업을 통하여 개념과 하위범주, 그리고 상위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코딩작업을 통하여 발견한 범주들을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시한 관계망(network)와 매트릭스(matrix)를 활용하여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큰아들이 가족을 부양해주기를 원하였지만, 큰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춰진 불만이 드러나고 모자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런 갈등의 저변에는 가족의 경계선문제, 미분화된 자아,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치료자는 모자갈등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하여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였고, 의사소통방식의 지도, 반복되는 패턴의 조명, 재명명, 비유법을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큰아들은 자아분화, 기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인식의 변화, 경계선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모자갈등의 소거와 더불어 가족관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유효한 개입방법들을 보여준다.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비즈니스와 정부규제에 관한 리뷰: 디지털플랫폼 속성과 정부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Platform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 Alignment)

  • 황성수;김성근;윤정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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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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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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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기초한 시간대별 및 교육주체별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Classified by Time Slots and Educational Participants Using School Safety Accident Cases of Korea and China)

  • 박리나;이일용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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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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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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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예비 생물교사를 위한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SSI 논증 프로그램 적용 효과 탐색 (Effects of SSI Argumentation Program based on SEL for Preservice Biology Teachers)

  • 김선영;김수현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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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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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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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예비 생물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SSI 논증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SSI 논증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SSI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SSI 관련 과학 개념, 사실, 원리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문제를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자기의 감정을 확인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인식과 사회인식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주장, 이유와 근거를 활용하여 논증 토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타협 및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자기관리 및 관계관리의 기회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증 토론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 방안 및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재정립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선택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낙태, 안락사, 유전자 조작 및 인공지능의 4가지 SSI를 경험하였다. 각 주제 당 3차시, 총 12차시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3-5명이 조를 이루어 논증 토론 활동에 참여하였다. 논증 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Level 2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의 요소는 결여되어 있고 주로 누적담화의 형태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정보 보충이 이루어졌다. Level 3에서는 반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반박의 요소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내재해 있었다. 즉, Level 2와 Level 3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사회정서적 요소가 주로 나타났다. Level 4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질문, 비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반박이 나타났으며, 타협점을 제시하는 모습을 나타내 갈등관리와 협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Level 5에서는 논쟁 담화의 형태로 명확한 반박으로 구성된 확장된 논증이 나타냈으며,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논증 토론의 형태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SI 논증 토론에 자기인식, 사회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요소가 내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교사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주장하기와 반박하기를 통해 갈등, 타협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의사결정 과정에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당파적 유권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문책하는가?: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당파적 책임 귀속 (How Partisan Voters Dispense Reward and Punishment for Government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Partisan Blame Attribution on Trust in Government)

  • 성예진;길정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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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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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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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97실무건축계의 자화상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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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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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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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오늘날 건축계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돈 상황 못지 않게 지난 몇 해 이래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시장의 대외개방, 행정개혁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정비, 연이은 대형사고에 따른 감리업무 강화 및 건축사의 책임증대, 건설업계의 설계영역 진출 시도, 경기불황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경영압박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과열된 수주경쟁과 건축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논쟁,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역할과 사회 대중적 요구간의 갈등. 이렇듯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건축 각 실무분야의 시각 또한 연령과 지역, 사무소의 규모, 작업형태, 개인적 철학이나 건축관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오늘날 실무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재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97실무건축계의 자화상'이란 주제로 각 실무분야를 배경으로 실질적 관심사항과 실무건축계의 긍정적ㆍ부정적 모습은 물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도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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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대의 교육과 윤리 (Education and Ethics in Information Age)

  • 고영만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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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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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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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정보문제와 개인적 정보문제,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실체 손실과 경험의 이차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보교육 또는 정보문해 교육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시대에 들어오면서 자각되어 드러난 갈등들을 통일적인 합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중재 매체이다. 본 연구는 2001년 발표된 졸고 "정보교육의 문화적 담론"에서 제기 되었던 개인적 정보문제와 사회적 정보문제의 변증법적 해석을 기초로 거시적인 교육 이니셔티브와 정보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거시적 교육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시스템에 요구되는 정보접근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 문제와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정보윤리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생산과 사용 측면에서의 정보윤리와 이에 대한교육적 책임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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