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도로터널의 확충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으며 터널의 규모 또한 급격히 장대화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로 인하여 터널환기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환기관련 주요 설비는 제트팬, 축류팬, 집진기, 수갱 등으로 대형화 및 자동화에 따라 운영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비용 중의 대부분은 현재 일반전기로 분류되어 있는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전력비로, 장대터널의 경우 km 당 1 MW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터널의 건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여부에 따라 아동의 가족내 사회적 자본, 가족외 사회적 자본 및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여부가 가족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외 사회적 자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만9세~만12세에 해당하는 766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내 사회적 자본 뿐만 아니라 가족외 사회적 자본도 부족하며, 행복감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여부는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가족내 그리고 가족외 사회적 자본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 외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98년도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철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반복적인 국가철 도망 계획이 수립되어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철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선구별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원투입 양의 제약, 열차운행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있으나 시설중심의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수정 등에 새로운 방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고려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각차이, 국가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관적인 정신건강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내재되거나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역량, 지역사회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듯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변화가 지역 주민의 주관적인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2010년도는 지역사회의식만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는 지역사회의식과 네트워크역량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점수도 높았지만, 사회참여는 참여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2012년도는 지역사회의식과 네트워크역량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모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높은 주민들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민들이 더 많았다. 사회적 자본 축적의 정도와 변화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 사회적 자본 형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진술문 33문항을 비행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 I은 '친구 지지형', 유형 II는 '가족친화형', 유형 III은 '능력자형', 유형 IV는 '정의사회형', 유형 V는 '학교 신뢰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형성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친한 친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 자녀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개입 즉, 대화, 관심,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간접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자녀의 친구, 자녀의 학교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감정 통제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규범의 수준을 강화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자원 모형과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와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형을 통합하여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건 값에 따른 간접 효과(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해군에서 복무하는 병사 336명을 대상으로 직무소진,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하고 총 32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소진과 조직시민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이어지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인식 수준 조건값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완충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 간접자본의 중요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장치들 역시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 사회 간접자본 등의 운영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발생 이전에 사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사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서 운영되는 국산화된 디지털 장치에 대하여 관련 취약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취약점의 실질적인 위험도를 장치의 운영환경 특징을 반영하여 도출하며, 주요 기기의 운영 규제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도구의 개발 결과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상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주요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