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
해운항만물류산업은 세계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항만 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송의 75%가 부산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항만 물동량 예측은 항만 개발 및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정확도 높은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해운항만물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시계열 예측 방법으로는 예측 정확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딥러닝 모형 중 LSTM 모형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을 예측한다. 모형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SARIMA 모형과 LSTM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다. 그 결과 LSTM 모형이 SARIMA 모형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치가 실측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 인해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비용지출 비중이 확대되어가고 있어 유지관리 주체 입장에서 정확한 유지관리 비용 추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시설물에 축적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추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평균 기온변화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비용 변동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분석모델을 활용한 비용변동 추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기온변화를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변동에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려된 유지관리 비용변동 추정을 위한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이항모델 및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추정모델은 추후 유지관리 주체의 탄력적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점차 증가하는 도로상에서의 승용차의 비율은 전체 도로교통여건의 악화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경쟁력에서의 약화 및 수출조건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을 정확히 산출하여 새로운 교통시설 공급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정책적인 대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고속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의 연구에 있어서도 화물통행의 시간가치를 화물차의 운전자의 시간가치로 분석하여 개별 화물통행의 시간가치를 간과하여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화물통행의 시간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정립하고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가 기존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설공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화물전용차선 설치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구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때에 모든 대안에서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화물전용차선의 미설치시보다 오히려 사회전체의 편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대안3의 경우 일부구간에서 화물전용차선에 설치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상행선의 경우 17:00∼21:00시에 신갈∼오산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높은 편익을 발생하며, 하행선의 경우 06:00∼10:00시에 신갈∼오산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편익이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화물의 통행가치의 증가 및 화물교통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5%, 10%, 20%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A사가 민자사업 사업관리 주 계약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업무로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출할 위험관리계획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A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을 개발하였다.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은 위험요인을 3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영향도와 대응전략을 서술식 및 복수항목으로 표현하며, 대응주체를 명시한 단순화된 일람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일람표를 뛰어넘는 많은 직 간접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약자의 통행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관련 시설의 Barrier-free화(무장애화)는 시급한 사안이라 보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장애인개찰기나 단차해소시설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실제 Barrier-free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이용편의시설보다는 이동편의시설을 먼저 시급히 설치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Barrier-free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일반인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들이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교토의정서 및 발리로드맵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친환경물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철도물류 및 복합운송에 대한 활성화를 본격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왕ICD 터미널 내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하치장 부족, 공용 CY 비활성화, 비주주사 이용불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하치장의 추가 확장, 공용CY 활성화를 위한 철도공사 직영 및 상시하역체계 구축 조성 등의 철도물류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철도물류시설의 개선은 철도공사 또는 업체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철도물류시설과 복합화물 터미널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시설이며 사회간접자본(SOC)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차원에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철도물류시설 개선은 친환경녹색물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및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의 국내 건설업계는 제한된 공공부문의 턴키와 BTL 사업을 두고 매우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므로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은 업체 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가격 경쟁까지 야기시키므로서 BTL사업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가의 정확한 견적, 업체의 능력, 공기 등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검토사항마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BTL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건설기업이 BTL 사업 참여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체계로 관리하여 왔다. 이 포장관리시스템은 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공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공용수명을 최대화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동의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의 평가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 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시설물 자산관리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S를 척도로 활용하는 한국형통합 자산관리체계(Korea Total Asset Management-40: KTAM-40)를 적용한 도로포장자산관리시스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중에 응용아키텍처와 데이터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것이 KTAM-40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Busan Por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major role in building a rear road to Busan Port in order that it may function as a mojor port of Northeastern Asia through the systemization of mutual assistance among connected facilities, completely equipped with port-related facilities befitting to the principal port of imports and exports.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container tax is being examined, analyzing container tax which Is considered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Busan Port and its purpose, and grasping the present conditions by the realistic speculation on container tax issues and its abolition. First, the port rear road as a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which connects port and expressway,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port, and port i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ed by government. Second, the susan City imposes on container tax. As a result, a shipper and a shipping company are paying a double charge by paying container tax with port dues. Third, someone argues that port rear road is constructed as container truck generates much traffic, but it is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container truck is seed of traffic jam because according to traffic survey of Busan City, container truck occupies only 1.45% of total traffic Forth, it has bad influence upon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Port as Northeastern logistics base, as other ports who are competing with Busan Port like Singapore. Hong kong, Kobe make their competitiveness strong by decreasing the cost of pore 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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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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