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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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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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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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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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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재하 보시험에 의한 국내산 7연상선의 전체정착길이 실험 (An Experimental Test for the Development Length of Domestic Seven-wire Prestressing Strands)

  • 김대훈;유승룡
    •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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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크리트학회 1999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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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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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fine the ultimate bond performance of domestic prestressing strands in the precast prestensioned concrete beams. Eight specimens from four different companies were fabricated and tested in this study. Four-point loading tests were performed on the beams of domestic strands with an arbitrary anchorage length. The research has shown, that all seven specimens except one failed in bond are capable of developing their full flexural capacity and the strands within them are fully anchored even with the sudden transfer of frame cutting. Following results are summarized from the tests conducted. 1) All of the specimens are tested at an embedment lengths much shorter than those required by the ACI code, failed in flexure except one failed in bond. 2) It seems that the beam depth can not be an effective variable to estimate the bond length within these sections and length of specimens on this tests. 3) The development length with the stirrup space which are considered for correction factors in the equations of Russel and Paulsgrove, is fully accurate to determine the required length for the beam test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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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오 데크 메카니즘의 로딩블럭 해석 및 설계 (Design and Analysis of Loading Block of VCR Deck Mechanism)

  • 박태원;김광배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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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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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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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A video deck mechanism is composed of various cams, links, and gears, and it requires precise movement. So kinematic motion between parts should be considered to get desired movement depending on the timing chart which defines movement of each part to get desired mode. Also dynamic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to get right tape tension and to estimate motor force required to obtain accurate motion. The design process of the deck mechanism of VCR is explained briefly. The loading block of the deck mechanism is divided into a tape translational group and a brake control group. Each group is modeled for kinematic and dynamic analysis. Finally, two groups are combined together to analyze the loading block of the deck mechanism. Results are used to understand and modify an existing design.

외란 관측기를 이용한 새로운 시각구동 방법 (A Novel Visual Servoing Method involving Disturbance Observer)

  • 이준수;서일홍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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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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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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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o improve the visual servoing performance, several strategies were proposed in the past such as redundant feature points, using a point with different height and weighted selection of image features. The performance of these visual servoing methods depends on the configuration between the camera and object. And redundant feature points require much computation efforts. This paper proposes the visual servoing method based on the disturbance obsever, which compensates the upper off-diagonal component of image feature jacobian to be the null. The performance indices such as sensitivity for a measure of richness, sensitivity of the control to noise, and comtrollability are shown to be improved when the image feature Jacobian is given as a block diagonal matrix. Computer simulations are carried out for a UUMA560 robot and show some result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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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nel-1 위성영상을 이용한 수표면 면적 추정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ter Surface Detection Algorithm using Sentinel-1 Satellite Imagery)

  • 이달근;천은지;윤혜원;이미희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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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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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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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편중된 강우현상과 좁은 반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풍수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풍수해에 대비하여 정확한 피해정보 생산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분석에 필요한 수표면 면적 파악을 위해 Sentinel-1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벽정저수지, 사점저수지, 수부저수지, 보령호의 수표면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5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촬영된 Sentinel-1 위성에 RTC 기법을 적용한 영상 전처리와 Otsu 기법을 이용한 영상 이진화를 통해 수표면 면적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수표면 면적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농업기반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저수용량 정보와 비교하여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부저수지와 보령호의 상관계수는 각각 0.850, 0.941의 강한 상관성을 보여주었고 벽정저수지와 사점저수지의 상관계수는 0.651, 0.657의 보통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중소규모 저수지의 수표면 면적 모니터링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수표면 면적 변화는 저수지의 수량변화 모니터링 정보로 객관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NP 3.0과 IEC 61850 게이트웨이 기능 설계 (Design of the Gateway Function for DNP3.0 and IEC61850)

  • 송병권;김건웅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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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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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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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력 설비를 감시하고자 하는 SCADA 시스템 표준으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DNP3.0과 IEC61850이다. 두 표준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 기간 두 표준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두 프로토콜 간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설계한 내용을 소개한다. 두 표준 모두 객체지향 모델링을 이용하여 유 사점이 많지만, DNP3.0 객체는 객체 번호와 인덱스로 묘사되고, IEC61850 객체는 이름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들을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각 표준의 통신 프리미티브를 분석하여 변환 가능한 프리미티브를 표로 정리하고, 게이트웨이 기능의 처리 절차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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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접광고 (Product Placement for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Revitalization)

  • 이희복;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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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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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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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2010년 5월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의 안정적 수입 확대로 방송콘텐츠와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도입 후 3개월간의 간접광고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적되고 있다. 간접광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취지였던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라마와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배분 비율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간접광고의 도입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로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책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간접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효과측정과 전략,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브랜드의 기능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의 역할 (A Role of Functional and Symbolic Image of the Brand)

  • 윤성욱;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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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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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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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기능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가 브랜드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신뢰는 다시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브랜드 제품사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217부의 설문지를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이용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브랜드의 기능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는 브랜드 신뢰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브랜드 신뢰 또한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는 연구결과에 따른 요약과 실무적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Deduc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 기성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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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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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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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육태도의 경우에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애정 수용적 태도의 경우에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에서 보다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개인적 특성과의 조절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게이트를 상정한 니켈 코발트 복합실리사이드 박막의 물성연구 (Characteristics of Ni/Co Composite Silicides for Poly-silicon Gates)

  • 김상엽;정영순;송오성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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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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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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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궁극적으로 게이트를 저저항 복합 실리사이드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70 nm 두께의 폴리실리콘 위에 각 20nm의 Ni, Co를 열증착기로 적층순서를 달리하여 poly/Ni/Co, poly/Co/Ni구조를 만들었다. 쾌속열처리기를 이용하여 실리사이드화 열처리를 40초간 $700{\~}1100^{\circ}C$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복합 실리사이드의 온도별 전기저항변화, 두께변화, 표면조도변화를 각각 사점전기저항측정기와 광발산주사전자현미경, 주사탐침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적층순서와 관계없이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제조된 복합실리사이드는 $800^{\circ}C$ 이상부터 급격한 고저항을 보이고, 두께도 급격히 얇아졌다. 두께의 감소는 기존의 단결정에서는 없던 현상으로 폴리실리콘의 두께가 한정된 경우 금속성분의 inversion 현상이 커서 폴리실리콘이 오히려 실리사이드 상부에 위치하여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고 $1000^{\circ}C$ 이상에서는 실리사이드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노급 두께의 게이트를 저저항 실리사이드로 만 들기 위해서는 inversion과 두께감소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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