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우보다 많은 한계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 단축 및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그 배경 및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경제시스템이 사이버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익을 주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논의의 결과 각 경제주체들이 사이버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의 여부가 향후 사이버 경제활동을 견고히 할 법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이란 시대적 흐름이나 기술발전에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을 고려하여, 상이한 법률환경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 정착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국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공간을 지속해서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국방, 사회, 보건 등의 산업화 영역을 더 지능적인 새로운 서비스들로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 효율성, 편리성, 산업 안전성 등은 강화되겠지만, 디지털 전환영역의 확대로 사이버공격에 따른 위험성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본 고의 목표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시나리오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인 미래의 복합안보 상황에서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위협 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본고는 향후 미래 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이버안보 전략과 기술 개발의 선행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윤리성의 문제는 기술적 접근이나 법적 접근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이버 윤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1) 웹 2.0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통제의 소재)은 사이버 윤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웹 2.0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요인(주관적 규범, 이미지, 가시성)은 사이버 윤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사용자의 인성(외향성, 내향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이 사이버 윤리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 가, 마지막으로 (4) 사용자의 사이버 윤리성은 사용자의 웹 2.0 서비스 참여형태(소비,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운전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과거 기계적으로 제어되던 차량의 많은 기능들이 최근에는 전자제어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고급 차량의 경우에는 약 100개의 전자제어장치가 탑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전자제어장치는 CAN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센서 정보나 제어 요청 등이 송·수신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많은 기능이 전자적으로 제어됨에 따라, 이를 타겟으로 하는 차량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사전 조작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제어하는 사이버공격이 시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규로 지정하였고, 2022년 7월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산업계와 학계 모두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자동차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차량에 대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및 보안기술 연구 동향을 산업계와 학계를 구분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은 높은 신뢰성, 실시간성, 자동제어 특성이 요구되는 기반시설 제조 및 생산, 교통 등 산업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센서와 액츄에이터 등의 현장장치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를 담당하는 산업제어시스템이 그 예이다. 하지만, CPS는 네트워크 기반 상호 연결이 중가함에 따라 각종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CPS 보안 기술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CPS 보안 기술 연구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환경으로써, 사이버영영과 물리영역을 포함하는 CPS 테스트베드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PS 관련 테스트베드 기술 동향 분석에 앞서 표준 및 지침에 명시된 CPS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에 연구된 CPS 테스트베드 기술을 CPS의 계층적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요소 및 구성방법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CPS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제어프로토콜 지원 현황과 사이버공격 시나리오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떠한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정보 생산과 공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들이 인식하는 윤리적 내용은 무엇인지 유형화함으로서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윤리의 개념 및 구성요인, 윤리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한 후, 유효한 227건을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보호',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 '공정성', '각종폐해구제책', '신뢰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항목이 포함된 <전통적 정보 윤리>와 '절제', '존중', '자율성', '조절', '해악조심' 항목이 포함된 <사이버 윤리 덕목>, '상호작용성', '복합정체성', '익명성', '정체성변이', '사회공동체' 항목이 포함된 <사이버 정체성>, '투명성', '개방성' 항목이 포함된 <사이버 정보 윤리>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도 <사이버 윤리 덕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윤리적 요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용자들의 의견 표명이나 지지, 정보 주도나 탐색 행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이용과 의견 표명 혹은 지지, 정보 주도 혹은 탐색 행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윤리적 요인은 <사이버 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환경하에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미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통적인 방법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판매 활동개념(미디어 에이전트 뱅크 시스템 : MABS; Media Agent Bank System)을 도입 했는데, 이것이 바로 판매 및 구매 정보시스템인 웹상에 있는 에이전트이다. MABS는 기업의 제조나 판매에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이 판매 정보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이 판매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에 바로 반영되는 새로운 판매 방법론이다. MABS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 뱅크(주)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에이전트 시스템은 기존의 전자 상거래 개념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중소 제조 산업을 위한 에이전트 구축 시스템이며, 이는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인터넷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2000년대 중반 '참여, 공유,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웹 2.0이 등장하여 하나의 사회 전반적인 문화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수동적 참여자에서 능동적 사용자로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웹 2.0은 지금까지 진화하며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진화과정에서 웹 2.0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사이버윤리성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이버윤리성의 문제는 기술적 접근이나 법적 접근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영향, 문화적 특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1) 웹 2.0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자기통제)은 사이버윤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웹 2.0의 사회적 영향요인인 주관적 규범이 사이버윤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사용자의 사이버윤리성은 사용자의 웹 2.0 서비스 참여형태(조회,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국가 간 문화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이 사이버윤리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가이다.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영향요인, 사이버윤리성과 서비스 참여수준의 4가지 구성개념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모형은 한국과 미국에서 수집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되었다. 검증결과,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요인인 주관적 규범은 사이버윤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생산적 참여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제어시스템(ICS: Industrial Control System)은 전력 생산, 댐 운영, 가스 생산, 수자원 관리, 원자력 발전 설비 등의 운영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국가 기반 시설은 이러한 제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무망과 제어시스템망을 나누워 구축하며 점차 개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한 IT측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이 비교적 폐쇄적인 제어 시스템 망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외에서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을 목적으로 하는 'Stuxnet' 악성코드로 인해 발전소 운용이 중단돼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산업용 시스템의 목적과 특성상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적 손실 및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과거에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구축되었던 제어시스템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어시스템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암호화 및 화이트리스트보안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적용 방안을 소개하며, 네트워크 접속시 인가된 산업용 PC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플렛폼 설계를 한다.
Extraction of fabrication document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information related to tasks of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a prefabricated member such as a steel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fabrication documents through 3D BIM. However, research and evidence data on direct comparison analysis of 3D BIM-based documents extraction versus 2D CAD-based documents extraction are hard to find. Thus, this study focuses on productivity analysis of 3D BIM based fabrication documents extraction. In this study, the productivity data of fabrication documents extraction for module construction of EPC project was analyzed. For the productivity analysis, a case study on the fabrication documents of Module A (1,965 sheets) and Module B (1,216 sheets) was conducted. Fabrication documents for each module include general arrangement drawing, assembly drawing, single part drawing and single plate drawing. Comparison of 2D CAD based fabrication documents extraction and 3D BIM based fabrication documents extraction, the productivity for the entire work was improved from 17 hours to 16 hours for Module A and 12 hours to 7 hours for Module B. Especially, the productivity of the assembly drawings, which occupies a large part of the fabrication documents, was improved by about 48.75% from the total time required from 281 hours to 14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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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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