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금융, 교통, 산업, 방송, 의료 등 사회기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의 개요 및 국내 외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전통적인 법과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O양과 B양의 비디오 파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음란물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라는 주장과 이것 역시 보호돼야 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의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처할 것인가는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 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관계로 대립하는 음란한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선악의 한계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음란의 문제를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대책과 합리적 체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사이버 공격이 점점 복잡해지고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존에 알려졌거나 향후 예견되는 위협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식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구축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Transport Layer Security(TLS)와 같은 암호화 프로토콜을 활용해 암호화된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패킷 페이로드(payload)의 분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암호화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하고 이 정보를 공유해 위협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주요 TLS 핑거프린팅 기법 및 이를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계측, 제어 및 보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2000년대에 들면서 아날로그 기술에서 컴퓨터와 데이터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원전에 많은 이점을 부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이란 핵시설 및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를 통해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취약함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기술을 도입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최상위 설계요건으로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는 복잡한 기기검증 절차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인허가 과정 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및 적용중인 원전 사이버보안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최근 외부 해킹으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시스템 장애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안체계를 잘 갖추고 있던 조직들도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앞에 무력하게 당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많은 기업 및 조직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U-T SG17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보안 국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SSE-CMM은 보안엔지니어링을 공학, 보증, 위험 프로세스의 3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으며 정보보호 성숙도 평가 모델과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성숙도 측정은 취약점 진단, 위험분석 방법론을 실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사이버거래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등이다. 사이버거래 처리구조의 한 종류인 뱅킹시스템 정보보호 성숙도 측정방법론 연구 목적은 기존의 취약점 진단, 위험분석 방법론을 실무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결론을 제시한다.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사이버 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사이버 거래 활성화의 핵심이다. 특히 업무현장에서 정보보호 성숙도 측정을 통한 사이버뱅킹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현장의 실무처리 결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전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시설 대상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중요하며, 주기적인 사이버보안 평가가 필요하다.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발전시설 대상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방법론인 TAM(Technical Assessment Methodology)을 개발하였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바라카(Barakah)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이버보안 평가를 위해 TAM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시설 사이버보안 평가 방법론인 TAM을 분석하고, 국내 발전시설 사이버보안 평가에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7 DDoS공격과 3.4DDoS공격, NH금융전산망마비사건, 네이트 해킹 사건 등은 해킹이 개인적 문제를 지나서, 사회와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은 대학에서 해킹 기법을 가르치고, 인민해방군에 국가일꾼이란 소명의식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도자의 지시로 노동당과 북한군에서 사이버부대를 직접 교육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미사일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해킹은 국가사이버보안 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커의 변천, 해킹기술과 방법, 해킹 툴, 그리고 해킹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해킹 동향 분석에서 해킹기술 동향 분석, 해커(사람) 동향 분석, 해킹 지역(국가) 동향 분석을 통하여 해킹 인력의 조직화, 해킹 기술의 집적화, 해킹 조직의 집중화 연구를 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국자사이버보안법 시행령' 제정, 국가사이버보안 자문회의, 국가사이버보안 협력회의, 해킹 프로세스 전략, 해킹 전략 추진 방법론, 사이버협력국, 해킹 작전국, 인력 양성국, 해킹 기술국에 관한 저자의 개인 의견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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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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